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 영문명: Cash ETR Volatility and Tax－Audit Detection Risk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임현(Im Hyeon Kim) 이윤경(Yun Kyeong Le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4권 제4호, 9~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의 경우 동일한 세금포지션의 유지가 어려우므로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세무조사시 기업이 납부했던 세금은 과세당국의 중요한 관심대상이며, 세무조사대상기간에 납부했던 세금의 변화가 큰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적발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추징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세무조사 적발위험은 기초총자산 대비 추징세액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누적된 현금유효세율의 수준은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반면에 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은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은 세전이익 대비 납부하는 세금의 불확실성이 높고 단기 세제혜택의 의존성이 높아 과세당국의 관심으로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현금유효세율의 수준보다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별로 현금유효세율과 세무조사 적발위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현금유효세율이 낮을수록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세무조사 적발위험 변수로 세전이익 대비 추징세액 비율과 매출액 대비 추징세액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세무조사 적발위험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추징세액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과세당국에게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sh ETR volatility and tax－audit detection risk. This paper analyzes data collected from firms subject to tax audits among from 2003 to 2014. Tax－audit detection risk is measured using tax amount by the result of tax audits, scaled by total asset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ash ETR in the last five years and tax－audit detection risk is in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cash ETR volatility and tax－audit detection risk is positive and significant. This represents that firms with high volatility of cash ETR has higher tax－audit detection risk compare to ones with high level of cash ETR. Additionally, when cash ETR volatility is categorized and analyzed, firms with highest cash ETR volatility turn out to have higher tax－audit detection risk as they are more aggressive about tax avoidance. We also test our hypotheses using alternative measures of tax－audit detection risk which are scaled by earnings before tax and sales. Using these two measures produces similar resul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expand the extent of the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the corporation tax amount by the results of tax audits by providing evidence that cash ETR volatility affects tax－audit detection risk. Moreover, the evidence drive from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practical for the taxaion authorit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 세무조사 적발위험 Cash ETR volatility Tax－audit detection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