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영문명: How to Revise Tax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hrough Special Tax Exemptio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지현(Ji Hyun Lee)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4권 제2호, 105~14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적용 행태에 대해서는 투자나 고용 증대를 위한 노력 없이 별도의 요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만을 활용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조세지원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보다 실효성 있고 조세지원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조세지원 항목과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투자와 고용증대 등과 같은 바람직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 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효율의 측면에서는 공헌하지 못하더라도 공평의 측면에서 충분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개편에서는 보편적 조세지원 제도인 동(同)세액감면 자체를 일부 개편하면서 나머지 기능적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율의 측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同)세액감면의 개편방안으로 업종별 차등지원을 배제하는 것과 함께 다른 조세지원 제도와의 중복적용을 제시했는데, 특히 후자의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동(同)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인하하더라도 투자 및 고용증대 목적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적 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활용도의 제고와 함께 바람직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복적용을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세금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과 공평의 측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이들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면서 동(同)세액감면의 공제율을 현행 수준보다 40% 인하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세수의 중립성도 달성하면서 조세지원 제도의 시행취지에 보다 부합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재설계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problems in the designing of the system for which the currently implemented tax support system and to find the means of improving it to become an effective support system in considerations for the taxation environmen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lthough the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the policy purpose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in providing support to companies with fundamentally small income, majority of the current policy evaluation is being executed with focus on the effect of the economic improvement from the efficiency perspective without the distinction of the operation or evaluation of the pure management stabilization support system. Exclusion of the overlapped deduction of the system for support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investment and employment along with the special tax deduction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stabilization is an excessive limitation that does not consider the policy goals for each of the system and is only degra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for each of the functions on the contrary.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already recognizing the special tax deduction as a general support system that is similar to the application of lower tax. Moreover, operating the systems for each of the functions only for extremely small portion of the companies is highly ineffici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make improvement in order to entire more extensive range of companies to utilize the economic promotion system by allowing the overlapped deduction. However, loss in tax revenue occurs when the overlapped deduction is allow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method of lowering the special tax deduction rate of the medium sized corpor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ax revenue neutrality. As the results of analysis, it is possible to maintain the deduction level that is similar to the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if the overlapped deduction and the lowering of the reduction rate for medium sized corporations by 40% were applied simultaneously. The special tax deduction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into general support system with the allowing of support system for each of the functions and overlapped deduction in order for larger number of small enterprises to receive tax suppor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design the support system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be convenient and easy to understand in considerations for the environment of the users.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분석 및 선행연구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특별세액감면 중복공제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ax support system Special tax exemption Overlapped tax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