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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종 공법의 핵심인 전분6등법 연구

이용수 7

영문명
The Core of Sejong Gongbeop, Jeonbun Six Grades Law Stud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오기수(Ki-Soo Oh)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2권 제1호, 9~3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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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공법에 대한 잘못된 역사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법(貢法)의 핵심 기준인 전분6등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전분6등법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세사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조세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세종대왕은 조세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엔 경무법에 따른 전분5등법․연분9등법의 공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결부법에 대한 조정 대신들의 반대로 결국 우리나라 고대부터 시행온 결부법을 근간으로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결부법을 근간으로 전분6등법에 따른 전품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농사의 수확량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생산량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이전까지의 3등제는 경험치에 의하여 비합리적인 수지척으로 양전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준용할 것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전과 중전의 비율이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하전(下田)에 집중되어 있는 전품을 공정하게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혁신이었다. 결론적으로 전분6등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과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실무 작업을 통하여 탄생되었으며, 경국대전에 수록된 이후 조선말까지 450년간 시행되었다. 하지만 연산군 이후 세종대왕의 조세이념과 사상을 본받지 못한 무능한 임금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신료들에 의해서, 20년마다 전분6등법에 의하여 양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길게는 100년을 넘게 양전하지 못하여, 아니 하지 않아 조선후기의 조세 문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was studied with the aims of setting an academic foundation of the history of taxation and increasing the width of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our country taxation by looking at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eonbun six grade law, the core standards of Gongbeop, and analyzing the rationality and scientific of the Jeonbun six grade law in order to eliminate the wrong historical recognition about Gongbeop. At first, King Sejong the Great proposed the Gongbeop of Jeonbun five grades law and Yeonbun nine grades law according to Kyongmu-law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relating to taxation. However, due to opposition from court ministers about Gyeorbu-law, our country eventually selected Jeonbun six grades law and Yeonbun nine grades law on the basis of Gyeorbu-law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antiquity. The question is how to separate out the field stuff according to Jeonbun six grades law based on Gyeorbu-law. It is not easy to set a production standard itself since farming crop is different every year and there was nothing to apply since the previous three grades system was measured surveying the field with an irrational Sujicheok by experience point. Furthermore, justly in order to departmentalize the field stuff which is that the percentage of upper and middle fields is very low and relatively concentrated in lower field, innovation was no choice but to start all work newly. Consequently, jeonbun six grades law was born through rational and systematic process and scientific and quantitative practice work, and has been implemented to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for 450 years since included in Kyonggukdaejeon. However, after Yeonsangun, by incompetent kings who didn’t emulate King Sejong the great’s idea and thought of taxation and hot-eyed courtiers for accumulating wealth, the corruption of taxation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was caused for breaking the rules which is supposed to measure the fields by Jeonbun six grades law every 20 years and failing to measure the fields for more than 100 years.

목차

Ⅰ. 서론
Ⅱ. 조선초 3등전제의 문제점
Ⅲ. 전분6등법의 필요성과 입법
Ⅳ. 전분6등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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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 (2015).세종 공법의 핵심인 전분6등법 연구. 세무학연구, 32 (1),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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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 "세종 공법의 핵심인 전분6등법 연구." 세무학연구, 32.1(2015):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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