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업의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 유형 연구
이용수 23
- 영문명
- A Study on Tax Planning Methods for Business Successi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김예나(Yena Kim) 박주영(Juyoung Park) 최기호(Kiho Choi)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2권 제1호, 53~7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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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수년간 기업들의 승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창업 1세대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은퇴시기가 다가오고 승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해 기업이 매각되거나 승계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승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승계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공제 등의 세제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승계 현황과 세제지원 제도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세제 혜택을 직접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승계를 위해 실행하는 직․간접적인 다양한 세무계획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기업의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재단(공익법인)설립 등을 통한 승계 방법,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 승계 대상 주식을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 주식교환과 주식양수도, 합병 및 분할을 통한 승계하는 방법이다. 효과적인 기업의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은 지분을 이전하는 당시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 뿐 아니라 지분을 이전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금 추징이나 비세금비용까지 감안하여 세워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사례 중 하이트-진로그룹, 태광실업 등의 사례는 지분 이전 당시의 절세효과는 컸지만, 이후 편법증여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이후 추가적인 증여세 추징으로 장기간의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여러 비세금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기업의 승계계획은 기업과 승계자, 그리고 피상속인 등 관련한 모든 당사자들과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기업들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세무계획을 세우는 데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이 현행세법 하에 적법한 세무계획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있다. 증여세 포괄주의의 취지는 조세회피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지만, 지나친 증여세 포괄주의의 확대 적용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을 낮추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승계 방법을 통한 조세회피는 방지하면서도 지나친 증여세포괄주의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과세근거와 법해석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interest in the succession of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Establishment of the first generation times approaching retirement age, there are cases that failure occurs if the business succession is not ready, it can be pre-sale or succession of businesses fail. Increasingly companies are improving the perception of business succession and succession planning for some companies can raise up and runn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with the special taxation system of gift tax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tax deduction rule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such as support is also being gradually expanded.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ompany's succession status, tax support systems, and direct and indirect various tax planning to run for the businesses succession. There are six methods of tax planning and segmented many companies running into as follows:1. the succession method through the non-profit Foundation, 2. the succession method of acquiring equity through the issuance of CB(convertible bonds), BW(bonds with warrants), 3. the succession method of donating the target shares into the family business corporation, 4. the succession method of stock exchange or trading, 5. the succession method through mergers and split-split as a way of succession. To be a successful tax planning for the succession of businesses is considering of saving taxes that may occur after the transfer of shares, as well as to save the tax at the time of the transfer of shares and also non-tax costs. The cases of Taekwang Ind Co., Ltd and HITEJINRO Holdings Co., Ltd can be successful plan considering of saving the tax only the time of the transfer of shares. But, it led to lose their reputations of the long-term litigation, imposing additional gift taxes, etc. It is important for effective succession plan to consider all costs including non-tax costs and associated with all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it needs to clarify a definition of ‘gift’ and ‘taxable’ under the Complete- Comprehensive system of the Gift Tax, in addition to complement the relevant provisions legislatively. Companies plan new succession method for saving taxes, there are some cases unclear to be legal or illegal. Although the purpose of the current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of the Gift Tax is to prevent of tax avoidance, expanding the excessive application of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can be an additional tax burden on the taxpayer, and lower predictability can hinder the legal st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legal basis and clear interpretation of the Complete- Comprehensive system of the Gift Tax.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의 승계 관련 세제
Ⅲ. 기업의 승계를 위한 유형별 세무계획
Ⅳ. 유형별 세무계획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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