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업 밸류업에 관한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77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Tax Improvement Plan for Corporate Value-Up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박성욱(Sung Ook Park) 김영우(Young Woo Kim) 김서현(Seo Hyun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25권 제4호, 131~1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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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해외 주요국의 상장기업과 기업가치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저평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업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PBR인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은 1.0으로 선진국의 평균 3.2, 신흥국의 평균 1.7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기업 밸류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물가상승률 등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의 상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혜택을 주고, 미환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배당소득에 한하여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넷째, 기업이 원활한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얻은 성과에 대해 투자자와 공유하고 이에 다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전까지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Korean companies are significantly undervalued compared to the value of listed compani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The most commonly used indicator when determining whether a company is undervalued is PBR. As of 2023, the average of Korean companies is 1.0,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average of 3.2 in developed countries and 1.7 in emerging countr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intends to establish and implement corporate value-up guidelines.
This study examines the literature on tax systems tha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rporate valueup, identifies problem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tax base for inheritance tax should be expanded and the tax rate should be lowered to reduce the burden of excessive inheritance tax by reflecting changes in Korea’s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inflation. Second, corporate tax benefits should be given to companies that pay dividends so that companies can voluntarily return profits to shareholders. Also,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which imposes additional corporate tax on non-recirculation income. Third, it is reasonable to select between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and separate taxation only for dividend income so that investors can actively invest in companies and share profits, and to provide tax benefits such as tax exemption to minority shareholders who hold stocks in listed corporations for more than a year. Fourth,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n order to create a virtuous cycle structure in which a company receives smooth investment, shares the growth of the company with investors, and reinvests in the company again.
As suc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ed various tax systems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for corporate value-up.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적 배경
Ⅲ. 선행연구
Ⅳ. 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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