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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2

영문명
The Effects of a Reduction in the Threshold of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on Firms’Distribution Polic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기은선(Eun Sun Ki) 황문호(Mun Ho Hwa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1권 제3호, 213~24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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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2년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자본시장 및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자사주매입과 현금배당은 상호 대체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주주 입장에서 실현된 소득의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한다. 자사주매입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비과세되는 한편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은 자사주매입에 비해 현금배당이 가지는 개인주주의 세무상 불이익을 높이게 되므로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법개정 전에 현금배당이나 자사주매입을 통해 이윤을 분배한 실적이 있는 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이들 기업의 주가와 배당의사결정에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강화방침이 외부에 알려진 2012년 7월 31일을 전후하여 표본기업에서 유의한 음(-)의 주가반응이 관찰되었으며, 표본기업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후에 배당지급총액 및 전체 배당에서 현금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배당의 축소비중은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은 기업이거나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개정된 세법내용에 대응하여 투자자들의 세후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당정책을 조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을 투자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sponds of investors and dividend-paying firms to the 2012 tax amendment to lower the threshold of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from 40million won to 20million won. There are two ways for firms to distribute their profits to shareholders, dividends and stock repurchases. For individuals, dividends are taxed as dividend income when paid out. Meanwhile, stock repurchases are taxed as capital gains when the stocks will be sold off. Since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is applied only to individuals whose financial income(i.e., interest income plus dividend income) exceeds the threshold, the 2012 tax amendment increased tax disadvantage associated with dividends whileas the tax burden of stock repurchases would remain the same after the tax amendment. If firms want to retain or increase their holdings by individual investors are likely to distribute more of profits as stock repurchases, following the tax amendment. Therefore, we expect the firm’s distribution policy(dividends versus stock repurchases) would change after a reduction in the threshold of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To test this hypothesis, we use the 991 firms that distributed their profits through dividends or stock repurchases before the tax amendment. Specifically, we compare the ratio of dividends to total payout(dividends plus stock repurchases) before and after 2012 for the sample firms.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negative market-adjusted stock returns surrounding the passage of the legislation for sample firms. Second, we find that firms responded to the tax amendment by distributing a smaller portion of their profits as dividends. Third, the extent to which firms decreased their dividend percentage increased with the individual trading percentage and minority shareholders. These results suggest firms adjusted their distribution policies in a manner that was most attractive to their investors after considering shareholder taxes. Meanwhile, we find no evidence that individual investors rebalanced their portfolios following the tax amendment.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how a reduction in the threshold of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affected capital market participants, expecially individual investors and dividend-paying firms.

목차

Ⅰ. 서론
Ⅱ.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 및 선행연구
Ⅲ. 가설설정
Ⅳ. 표본의 선정 및 연구방법
Ⅴ. 실증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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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선(Eun Sun Ki),황문호(Mun Ho Hwang) . (201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1 (3), 213-242

MLA

기은선(Eun Sun Ki),황문호(Mun Ho Hwang)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1.3(2014): 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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