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계획의 수단으로서의 영업외손익 항목 조정에 대한 연구

• 영문명: Management of Non－operating Income for Tax Planning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최원욱(Won－Wook Choi) 이현아(Hyun－Ah Lee) 조정은(Jung－Eun Cho)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1권 제3호, 75~11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이 조세계획의 수단으로 영업외손익의 조정을 이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정합성이 높고 적극적인 조세회피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계획은 회계 선택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계획은 회계이익의 감소를 동반하여 주가의 하락과 같은 재무보고비용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세부담이 큰 기업은 영업손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낮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영업외손익 항목을 조정하여 조세비용을 감소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특히, 과거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에 대한 이익반응계수의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비용과 영업외손익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영업외손익 중 세무 상 부인되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영업외손익 항목 중에서도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임대료 및 배당금수익을 제외한 일시적 영업외손익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비용이증가할수록 영업외손익 및 일시적 영업외손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조세부담의 해소를 위하여 영업외손익을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에 대한 이익반응계수의 차이가 클수록 조세비용에 따른 영업외손익 및 일시적 영업외손익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간의 지속성 차이를 크게 평가하는 기업일수록 영업외손익을 조세계획의 수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조세계획의 관점에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항목이 지닌 차별성을 고찰하였다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세무보고와 재무보고의 산정체계가 밀접하고 적극적인 조세회피가 어려운 우리 나라의 세무․회계 환경에서 영업외손익 항목이 조세계획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손익 항목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조세계획을 위한 영업외손익의 조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rms manage non－operating income for tax planning purposes. Since non－operating income has lower persistence and lower impact on stock price than operating income, companies with high tax burden have incentive to decrease tax expenses by reducing non－operating income. Also, firms are likely to decrease temporary non－operating income, which excludes nonoperating income items with high persistence such as interest revenue, interest expense, rent revenue, and dividend income, in order to have lower tax expense. Thus, we investigate whether firms that have higher tax expenses reduce temporary non－operating income as well as non－operating incom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ncrease in tax expenses results in decline in nonoperating income and temporary non－operating income. This suggests that companies with high tax burden try to decrease taxable income by managing non－operating income which is known to have lower persistence than operating income. Further, as the difference for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between the past operating income and non－operating income increases, firms reduce more temporary non－operating income as well as non－operating income in order to reduce tax expenses. Since market perceives operating income to have relatively higher persistence, and non－operating income to have relatively lower persistence, firms with high tax burden are more likely to decrease non－operating income as the difference for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increases. This study makes a direct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operating income and non－operating income for tax planning purpose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companies can use non－operating income for their tax planning and that the degree of managing non－operating income for tax planning may differ in response to the market’s perceptions regarding the relative persistence of operating and non－operating incom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

Ⅲ.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조세비용 이익반응계수 조세계획 Operating Income Non－operating Income Tax Expens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ax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