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0

영문명
The Effec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기은선(Eun Sun Ki)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1권 제3호, 177~21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산업 내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기업 간 소득이전을 통해, 계열사 전체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하지만 세법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을 조세회피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거래의 과세여부 및 과세금액 결정에 있어 세법상시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세법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 상황에서 서로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동종 산업 내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으면 과세당국이 유사기업 정보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여, 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으면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중 과세소득이 0보다 큰 6,839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De Franco, Kothari and Verdi(2011;이하 “DKV”)에서 제시한 주가수익률과 순이익 간 관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했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여부 및 기업소유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mitigates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Prior studies show that a corporate group reduces its overall tax burden by using income shifting from intercompany transfer pricing.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is type of tax avoidance, tax authorities examine whether the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re appropriately priced to reflect their true tax liability by comparing them to similar transactions between unrelated parties at arm’s length. If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price and actual transaction price is significant, it will be added to the taxable income of the company granting benefits to the other company through such a transaction. Thus, the market price is the key criteria when tax authorities decide to impose a tax on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Under the tax law, the term ‘market price’ is defined a price used in a comparable transaction with an unrelated third parties. If a firm’s financial statements are comparable to those of other firms, tax authorities more easily can determine the market price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by using comparable firms as a benchmark. Therefore, I expec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mitigate o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To test these hypotheses, I use the 6,839 firm-year observations with positive taxable income for the period 2002~2011. I employ the empirical methodology of De Franco et al. (2011) to estimate firm-year level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lso I measure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the book-tax differences not attributable to total accruals (Desai and Dharmapala 2006).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weaken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It means that when a firm’s financial statements are more comparable to those of other firms in the same industry, management is less likely to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 for tax avoidance due to higher detection risk. In addition, the effec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is noticeable in the situation where the firm is not chae-bol or largest shareholder ownership is high.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has the benefits to mitigate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Ⅲ. 표본구성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기은선(Eun Sun Ki) . (2014).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1 (3), 177-211

MLA

기은선(Eun Sun Ki)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1.3(2014): 177-21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