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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61

영문명
The Study 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Focused on Equity in Taxation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최미희(Choi, Mihee) 최종국(Choi, Jongkuk)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4호, 285~31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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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세우대조치의 일환인 비과세․감면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납세자군이 포세할 경우 조세공평의 이념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엄정관리를 요한다. 조세우대조치를 조세부담공평과 연계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아니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試論으로 조세부담공평의 관점에서 현행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전반적 문제를 입법․해석 및 사후관리측면에서 살펴본 후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입법․해석 및 사후관리 관련 분석이 필요하나 이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분석 결과, 입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관련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입법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이 부재하므로 도입하는 비과세․감면의 정책목적에 대한 객관․타당한 검토가 미흡하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정부제출법안에서 검토해야 하는 ‘조세감면건의서’에 대한 검토기준 및 결과 공표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입법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이유 없는 조세우대조치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조세평등주의를 희생시킨 것과 동 가치의 공헌이 가능한 경우에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익형량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과세․감면이 조세공평을 희생시킨 것과 동 가치의 공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법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재정법에서의 ‘조세감면건의서’를 보완하여 ‘조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로 개정하도록 한다. 셋째, 의원발의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제출법안과 유사한 입법과정을 두도록 한다.

영문 초록

I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the strict administration is necessary because they would impede equity in taxation if taxpayers with superior economic power take advantage of them. Tax incentives in connection with the fair tax burden have not been actively discussed. This study, as initial discussion, overviews the current tax exemption and reduction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ir tax burden and in terms of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the post-management;and then discusses how to resolve the problems. It is true that the further study on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the postmanagement are required but they are all left for future study. The study, however, shows that the congressmen’s proposals are, from the perspective of de lege ferenda, poorly reviewed than the government bills due to the relatively simple deliberation processes and the absence of the legislation and post-management standard. For this reason, it is hardly expected they will be objectively and reasonably reviewed. Furthermore, it is identified that no criteria of review and procedure for publishing legislation have been established for ‘Tax Reduction Proposal.’ As a result, it cannot be verified whether the legislation meets the balancing standard se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absent compelling reason, tax incentives shall not be allowed unless it can offset the sacrifice of tax equality. For this reason,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First, legislative and post-management system should be strictly managed to check whether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ffset the cost of tax equality; Second, National Finance Act shall be amended to mandate that Tax Impact Analysis, amended Tax Exemption Proposal, be submitted and published after the review;Third, legislative process similar to the government bills, shall be instituted for the congressmen’s proposals.

목차

Ⅰ. 서론
Ⅱ. 조세공평과 비과세․감면
Ⅲ. 입법론적 측면에서 본 비과세 ․ 감면
Ⅳ. 해석론적 측면에서 본 비과세․감면
Ⅴ. 사후관리 측면에서 본 비과세․감면
Ⅵ. 조세공평 측면에서 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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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희(Choi, Mihee),최종국(Choi, Jongkuk) . (2012).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9 (4), 285-316

MLA

최미희(Choi, Mihee),최종국(Choi, Jongkuk)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9.4(2012): 2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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