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의 이용과 기업특성

• 영문명: Tax Haven Operations and Firm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안숙찬(An, Sook Cha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4호, 257~28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과세당국과 언론 등의 관심이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연결실체 수준의 자료와 종속회사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 행태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특성과 조세피난처 이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와 해외영업활동이 클수록 그리고 조세부담(비조세피난처의 세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확률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피난처의 이용에 미치는 기업규모의 영향은 해외영업활동이나 조세부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거래규모와 해외내부거래는 일부 분석에서만 조세피난처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조세피난처에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과 조세피난처에 종속회사가 전혀 없는 기업 간에 조세부담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양 집단의 조세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조세피난처에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와 기업의 조세부담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과 관련된 행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Korean firms have established more affiliates in tax havens, and the pres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have start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tax avoidance using tax havens.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types of firms make use of tax havens and whether the operations in tax haven countries affect the tax burdens of a firm. Analysis using consolidated financial data of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from 2008 to 2010 gives evidence that larger firms are more likely than others to have tax haven subsidiaries. In addition, firms with greater foreign operations and higher average non－haven tax rates are the most likely to use tax havens. Especially, the relative effects of the firm size on tax haven opera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operations or average nonhaven tax rates. However, the operations in tax havens do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ax burdens of the consolidated entity. Neither does the number of subsidiaries in tax haven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may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ax avoidance activities of consolidated entities through tax havens and international operations.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가설의 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피난처 종속회사 기업특성 기업규모 내부거래규모 조세부담 tax havens subsidiaries characteristics of firms size intra－firm trade tax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