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간 내부거래를 이용한 기업집단의 소득이전

• 영문명: Income Shifting Using Internal Trading within Business Group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광숙(Kwang Sook Lee) 윤성수(Sung－Soo Yoo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4호, 121~15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기업집단이 조세부담이 다른 관계기업 간 소득이전을 통해 조세최소화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2)비조세비용이 기업집단의 이러한 소득이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기업간 거래를 이용한 조세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상이한 과세권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단일과세권역내 기업집단의 조세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지배회사의 결손여부를 기준으로 피지배회사와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여부를 분석하거나(이동현 2010)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한계세율(또는 유효세율)과 세전수익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Gramlich et al. 2004, 박종국과 김혁 2007；Jung et al. 2009)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업중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내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상위 20%)과 한계세율이 낮은(하위20%) 기업의 관계사 간 내부거래가 세전수익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집단 내에서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내부거래비율과 세전수익율이 음(－)의 관계를 가지며 이와 반대로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은 내부거래비율과 세전수익율이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내부거래를 통해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에서 한계세율이 낮은 관계사로 조세최소화 목적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관적이다. 상장여부, 부채비율, 전년대비 세전이익 감소여부를 비조세비용의 대용치로 보고 비조세비용을 고려한 기업집단의 소득이전을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비용 절감이라는 조세최소화 목적과 비조세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지원(propping)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tunneling)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목적의 소득이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조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이 높은 기업으로 소득이 이전되고 있어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동일 과세권역내 기업집단이 조세최소화 또는 비조세비용을 고려한 소득이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완전자회사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비조세 측면에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소액주주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1) whether business groups shift taxable income among related parties based on their relative tax burden and (2) whether non－tax factors influence such income shifting behavior. Most prior research on income shifting focuses on multinational companies (MNCs) operating in different tax environments. Later studies examine firms within the same tax jurisdiction. For example, Gramlich et al. (2004), Park and Kim (2007), and Jung et al. (2009) repor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 firm’s tax burden (measured by net operating loss, marginal or effective tax rates) and its pre－tax rate of return. They interpret this result as suggesting that firms with higher tax burden shift income to related firms with lower tax burden. Lee (2010) examines income shifting between a controlling company and its consolidated subsidiaries focusing on the impact of both the deficit carried over by the controlling company and internal transactions on gross profit and operating profit. We partition business groups from year 2001 to year 2010 into a high marginal tax rate subsample (upper 20%), a low marginal tax rate subsample (lower 20%), and the others. Then, we analyze the effect of marginal tax rates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on pre－tax return. We find that firms with relatively high (low) marginal tax rates show negativ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pre－tax return.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business groups using internal transactions to shift income to firms that have relatively low marginal tax burden. In addition, we find that business groups shift income to support related parties that suffer from non－tax costs (propping). When comparing the tunneling incentive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overall tax minimization incentives, we find that tunneling incentives dominate tax minimization incentive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scope of consolidated tax return be expanded to more firms belonging to business groups. Also, the tunneling incentiv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need to be monitored closely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가설

Ⅳ. 연구설계

Ⅴ. 실증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집단 조세전략 소득이전 내부거래 business group tax strategy income shifting internal tran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