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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이 교역과 내수물품의 경쟁조건(보호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이용수 6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Interactive Effect of Duty Drawback and FTA on the Competitive Condition(Protection) among Traded and Domestic Product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장근호(Keunho Chang) 허용석(Yongsuk Hur)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3호, 167~18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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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에서 도입된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조항을 WTO 협약과 기존의 분쟁사례 등에 비추어 평가하고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하게 된 배경 즉,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물품간 경쟁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세이프가드 규정과 관련해서는 협상 타결을 위하여 동 조항을 성급하게 도입한 결과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경쟁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품의 효율적 생산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르면 관세환급제도가 유지될 경우 관세부담 없이 유입되는 FTA 물품에 비하여 내수업체는 보호의 역전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록 가격하락을 통하여 부담 전가가 가능하더라도 국제가격에 따라 고정된 기초원료 가격 때문에 중간재 내수업체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수출업체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환급과 중간재 가격하락이라는 혜택을 입어 FTA가 예상보다 더 수출 편향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의 관세율격차로 관세환급제도가 폐지되어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다만 역관세 현상과 수출 편향적 성격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국에서는 수출경쟁력을 위하여 관세환급제도를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다른 정책수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valuates analyzes the interactive effect of duty drawback and FTA which could yield unexpected but profound implications for both traded and domestic industries. The study begins with the Korea-EU FTA duty drawback Safeguard Clause which motivated this paper. We evaluate the Safeguard clause on a legal basis, i.e., with respect to the WTO/GATT Agreement and dispute settlement cases, to identify the areas that could bring conflict and confusion among interested parties. It was found that the clause, since it was introduced in a rush to reach an agreement, has many problems such as ambiguity in term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restrictive effect on competition, and impediment to an efficient output production. More importantly,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n the competitive condition(or protection) when FTAs interact with duty drawback. We then discuss how the following price changes affect products from different production process differently. Afterwards, the result is contrasted with a situation without duty drawback. Duty drawback in the face of FTAs could result in reversal of tariff protection, i.e., domestically traded goods suffer from negative protection while preference granted imports face no burden at all. This result may be avoided if product price decreases but input producing industries have no escape. In this case, exporting industries benefit from drawback and input price decrease, not to mention tariff elimination. In sum, FTAs with duty drawback have a much greater bias toward exporting activities than ever expected. Futhermore, given Member Countries' different tariff rates, doing away with duty drawback can not eliminate protection reversal and export bias but it will only ease them. Despite all these, when all sides are considered, small countries are better with duty drawback, leaving negative effect to be addressed by other policy instruments.

목차

Ⅰ. 서론
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지원제도 운영현황
Ⅲ.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관세면제(환급)규정
Ⅳ.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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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근호(Keunho Chang),허용석(Yongsuk Hur) . (2012).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이 교역과 내수물품의 경쟁조건(보호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세무학연구, 29 (3), 167-189

MLA

장근호(Keunho Chang),허용석(Yongsuk Hur) .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이 교역과 내수물품의 경쟁조건(보호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세무학연구, 29.3(2012): 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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