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과 지대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효과

• 영문명: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Rent on Corporate Tax Avoidanc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전주성(Joosung Jun) 왕승현(Seunghyeon Wa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3호, 45~7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기업의 절세 전략은 이윤창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시장 경쟁도가 높아 이윤 압박이 심할 때는 조세회피 유인이 커지는 반면, 다른 이윤추구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에서는 특정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도와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지대의 존재가 조세회피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1994～2007년 기간의 외부감사대상기업 자료를 사용해 분석했다. 기존 연구가 주로 사용한 상장기업 자료에 비해 크게 늘어난 표본수의 이점을 살려 중분류(2 digit) 50개 산업의 집중도를 측정했고, 상장, 재벌, 외국인투자, 중소기업여부를 기준으로 표본을 분류해 대조군끼리 추정결과를 비교했다. 이런 유형별 분석을 통해 시장압력, 지배구조, 기업규모 등에 따라 경쟁도와 지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했다. 조세회피 대용치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이 둘의 합 등 세 가지 측정치를 사용했다. 회귀분석 결과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의존하는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상장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는 시장 경쟁이 심한 산업에 속하고, 투자자로부터의 이윤 압력이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유인이 커짐을 보이는 증거이다. 한편 지대의 존재는 재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유형에서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세회피의 이득이 기존 지대와 대체성을 가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다른 기업군과 대조적으로 재벌소속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 경쟁도와 지대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재벌기업의 경우 시장 경쟁에 따른 이윤 압박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방식을 통한 지대 축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통한 이윤추구 동기가 덜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여부와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집중도와 지대를 교차시킨 항의 추정계수는 대부분 양의 부호를 가졌는데, 이는 집중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지대와 조세회피가 보완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거나, 역으로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지대마저 낮으면 조세회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영문 초록

Using externally audited nonfinancial firm data for the period 1994－2007,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market competition and firm－specific rents affect corporate tax avoidanc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firms in more competitive industries engage in more tax avoidance activities. This result is more pronounced for publically listed firms, which are likely to face more profit pressure than their counterparts. Except for chaebol firms, exiting firmspecific rents appear to be substitutes for tax avoidance benefits for all firm groups. Chaebol firms are estimated to be less sensitive to market competition in seeking tax avoidance, probably because they already enjoy monopoly status.

목차

Ⅰ. 서론

Ⅱ. 조세회피의 측정 및 선행 연구

Ⅲ. 자료 및 변수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회피 시장집중도 지대 외부감사대상기업 지배구조 Tax avoidance market competition rent externally audited firm corporat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