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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지속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2

영문명
Effects of Short-term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Consistency on Long-run Tax Avoidanc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최보람(Boram Choi)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3호, 9~4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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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Dyreng et al.(2008)의 장기현금유효세율과 Hanlon and Heitzman(2010)이 제안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하는 장기현금유효세율을 함께 분석하여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와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에 미치는 기업의 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지속성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Dyreng et al.(2008)의 연구는 장기현금유효세율의 크기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재무 특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분석을 통해 장기현금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을 포착하고자 단기조세회피와 단기이익조정이 지속되는 경우 두 가지 장기현금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회계이익에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를 관찰하고자 세전이익이 분모인 장기현금유효세율(CETR10)과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관찰하고자 세전영업현금흐름이 분모인 장기현금유효세율(CCTR10)을 추가로 사용하여 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지속성이 두 장기현금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과의 상충관계의 이론을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와 불일치하는 조세회피의 선택 모형으로 확장하여 단기조세회피가 지속적인 기업은 두 가지 장기현금 유효세율을 모두 낮추며 지속적으로 이익조정을 하는 기업은 회계이익에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세전이익이 분모인 장기현금유효세율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된 이후 장기간의 조세회피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기업의 장기조세회피능력을 측정하고 장기간의 조세부담과 조세회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이전의 조세회피측정치에서 지적된 회계이익에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납부세액과 영업현금흐름의 관계를 통해 조세회피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이익 조정에 수반되는 조세회피(conforming tax avoidance)도 함께 고려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expects there is different effect of persistency of short-term tax avoidance and shortterm earnings management and adopts two kinds of long-run tax avoidance measures as dependent variables. One is cash effective tax rate which is calculated cash tax paid divided by the accumulated pretax income over 10 years and the other one is comparable cash effective tax rate which is calculated by the accumulated cash tax paid divided by the accumulated pretax operating cash flows over same periods, hereinafter CETR10 and CCTR10, respectively. CETR10 can capture nonconforming tax avoidance and CCTR10 can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The CETR10 and CCTR10 have the advantages that are capable of capturing nonconforming tax avoidance and conforming tax avoidance respectively. In advance verifying the hypotheses, this paper reexamines the research methodology of Dyreng et al.(2008) and report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ETRs(CETR10 and CCTR10). According to the result, CETRs showed the distribution of samples in the medium area of tax rates and CCTRs showed it in lower area. To conduct OLS regression, I select the 325 sample companies which have with positive accumulative pretax income and pretax operating cash flows respectively. This research expects the companies which have avoided tax continuously get lower both ETRs and the companies which have managed income in succession get lower CETR10 and higher CCTR10. The result reports the expected relation between the persistency of tax avoidance and both CETRs. This persistency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both CETRs. However,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has asymmetric statistical differences. There are following contributions in this research. Firstly, this research reports many informations about long-run tax avoidance status of Korean company after Korea employes accounting rule of deferred tax in 1999. Secondly, this research tries to capture conforming and nonconforming tax avoidance separately. The results show the different effects of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The CCTR, different from the CETR, shows the capability of capturing the conforming tax avoidance. This result suggests the researchers should consider together the both ETRs when they study tax avoidanc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표본 구성 및 연구 모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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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보람(Boram Choi) . (2012).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지속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9 (3), 9-43

MLA

최보람(Boram Choi) . "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지속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9.3(2012):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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