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세제 관련 판례 동향
이용수 2
- 영문명
- Trends of Financial Taxation Precedent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재현(Jaehyun Jung) 최기호(Kiho Choi)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9권 제2호, 9~3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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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세제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세제와 관련된 판례들의 동향을 검토하여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판례들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판례와 금융소득과 관련된 판례로 구분하여 각각 수집하였다. 금융기관과 관련된 판례를 수집한 결과 원천징수의무와 교육세문제가 판례에서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금융소득과 관련된 판례를 수집한 결과 최근의 엔화스왑 판례를 포함하여 소득의 구분문제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금융세제에서 가장 큰 고민이 곧바로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구분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만 부과되는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 현행 교육세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요쟁점은 대여금에 대한 대손의 인정 여부인데 이에 대해 법인세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감안한 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과거의 판례를 통해서 금융세제와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판례들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며 향후 금융세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llected the financial taxation related court decisions from 2000 to 2010 and attempted to find the points at issue and the solutions. The precedents were classified as the financial institution precedents and the financial income precedents. The financial institution precedents showed that the withholding tax duty and the education tax were the main points. The withholding of the overseas funds dividends were amended so that the stockbrokers are trusted to handle, but the education tax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still have much homework. Among those, the issue of clearly defining the financial projects that are deemed to be taxed for education and also the scope of the income as the standard taxation are pressing matters. The collection of financial income precedents showed that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including the Yen currency swap precedents. This shows that the biggest dilemma in financial taxation is the division of interest income and other incomes. The key issue is when the transactions that cannot be classified as interest income are combined to gai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est income, which principles between the taxation laws and the real taxation should have priority. The court chose the real taxation in many precedents, but chose the legal taxation in Yen currency swap, which resulted in different stance in each case. Another key issue in financial income is whether the unpaid debt for the loans should be accepted and the current income tax law uses the corporate tax law, which brings up many lawsuits over time. Therefore, this needs to be amended to consid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rporate and the individuals. This study is deemed meaningful in objectively deducing the key issues in financial taxation and suggesting the points to be improved, which differentiates it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may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future discussion of financial taxation laws.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기관 관련 판례
Ⅲ. 금융소득 관련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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