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전월세 가격결정과 임대소득세 과세의 영향 및 형평 효과

• 영문명: Housing Rental Price Determination and Impacts of Housing Rental Income Tax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성명재(Sung, Myung Ja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8권 제2호, 67~9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고의 기본 목적은 세후 수익률 균등조건하에서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의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부분균형분석 이론모형에 기초하여 주택 임대소득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주택․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시 계층별 귀착효과 분석에 있다. 월세임대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imputed rent)에 소득세를 과세하면 전가를 통해 전월세 가격이 인상된다. 또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통해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가 주된 정책목적이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되고 있는 현 상황과 비교해보면 세입자들의 부담 증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주택임차인의 주택 관련 지급임대료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경우에는 정(＋)의 재분배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당초의 과세목표에는 미흡하다. 주택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획득하거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업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자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예：세액공제)없이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임대소득세 과세문제는 형평성 차원을 차치하고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housing prices including rental prices are determined in the market, and, furthermore, to estimate the effects of income tax imposed on (imputed) housing rental income on the prices and income distribution by setting up a theoretical model and also by empirical data analysis in Korea,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come tax on monthly housing rental income and imputed rents from Jeonse Deposit generally increases housing rental prices. Although its primary objective is to enhance vertical equity by raising tax burden of the rich, in general, it results in unintended outcome of increases in rental prices through burden shifting. By simulation, introduction of deduction for paid rents turns out to have posi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but its size is negligibly small. Besides, introduction of housing rental income tax may result in double taxation, especially when the renters earn interest and/or business incomes from Jeonse Deposit, because they are taxed without allowing tax credits for paid interest/business income taxes under the current tax law. Therefore, income tax on housing rental income needs to be carefully reviewed to avoid above mentioned problems.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임대차 관련 현황

Ⅲ. 임대소득 과세 및 지급임대료 소득공제 관련 이론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가격 전월세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housing prices monthly rent Jeonse housing rental income income tax JEL Code：H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