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ax Aggressivenes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정용수(Yong Soo Jung) 이윤원(Yun Weon Lee) 조용언(Yong Eon Cho)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8권 제2호, 9~4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리이론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660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고정효과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일련의 가설은 실증결과에 의해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자(이사)의 지분소유가 높을수록 세무신고 공격성이 약화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경영자의 지분소유는 대리인비용과 관련된 경영자의 사적 소비와 경영자부정, 기업자원의 관리태만을 통제하기 때문에 세무신고 공격성을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세무신고 공격성은 이사회의 독립성수준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과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세무신고 공격성이 약화된다는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이사의 주식소유가 높은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상 기업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는 세무신고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대주주나 현직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독립성은 충족하지만 사실상의 독립성은 충족하지 못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제도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This study examines corporate governance impacts on tax aggressive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agency theory. As follows are fixed－effect regression results from a sample of 660 firm－years listed in Korea Exchange between 2005 and 2008. The general association between tax aggressiveness and corporate governance is partially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 More specifically, it is supported that as director stock ownership is higher, tax aggressiveness decreases. And it shows that as audit committee is higher, tax aggressiveness increases rather than decreases.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board independence and tax aggressiveness, nor was there evidence of interactions between independence and director stock ownership for either body. As follows are the meanings of these findings different from hypotheses. First,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i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re not effective in decreasing tax aggressiveness. This means that outside directors in Korea are not actually independent because they are appointed by the recommendation of block holders or a board of directo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무신고 공격성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독립성 이사 주식보유비율 감사위원회 tax aggressiveness corporate governance board independence director stock ownership audit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