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세무처리 개선방안

• 영문명: Tax Enhancement Recommendations for Venture Capital Fund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구경철(Kyeong－Cheol Koo) 오문성(Moon－Sung Oh)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6권 제2호, 157~18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고유 자금과 벤처캐피탈이 결성한 조합 출자금을 주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세무처리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세무처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현행 세무처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과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증권출자 등 현물출자를 허용해야 하며, 현재는 현물출자시 시가평가를 사용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여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경우 사전에 약정된 성과보수, 우선손실충당금 등으로 인해 조세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이익배분비율 및 손실배분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 서로 다른 손익배분비율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내국인 조합원 중에서 개인과 기금운용법인 등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일반법인의 경우는 과세하고 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 중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첨단산업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를 선정하고 특정법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조합원과 기금운용법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벤처캐피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원천징수특례 등 조세특례 혜택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시한이 있으나, 일몰시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문헌 연구와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자조합의 세무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조합 관련 세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결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ory and practice regarding venture capital funds in the light of the current taxation rule. Recently the importance of venture capital funds has been increasing and there are still a lot of aspects that require improvement such as the following. First, systems of 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which are included in current amendment proposal of The Commercial Law, need to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o revitalize venture capital funds. Also they should be included in Partnership Taxation. Second, to ease formation of venture capital funds, the government should permit investment in kind such as securities. When there is an investment in kind, the National Tax Service levies the capital gain between book value and market value of the asset. It should be allowed to realize the amounts as only in the book value at the time of the investment to permit tax deferment. Third, difference between gain distribution ratio and loss distribution ratio of the venture capital funds should be allowed. Due to the performance fee and the allowance for loss, the ratios can be different even though the fund doesn't have an intention to elude taxation. Fourth, to incite specific corporations' investment to venture capital funds, it should apply tax exemption on those corporations' capital gains from the investment through venture capital funds. Currently the National Tax Service is not levying on the capital gains of individual investo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hrough venture capital funds. Finally, the time limitation of tax exemption on the partners of venture capital funds, limited until 31 December 2009, should be exten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beneficial information to tax enhancement for venture capital fund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관련 세무처리

Ⅳ. 투자조합 세무처리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동업기업 과세특례 세금 감면 도관이론 venture capital investment funds partnership taxation tax exemption conduit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