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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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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Tax Bases Realization Method of Simplified Taxpayers to VAT by Actively Using Credit Card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박성배(Sung-Bae Park) 이명구(Myung-Koo Lee) 홍정화(Jung Hwa Ho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2호, 109~13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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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가맹 권장 및 사용활성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간의 과세표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업종별 차이, 사업장 위치별 차이, 규모별 차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자 1,441명과 신용카드 미가맹자 750명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 가맹자의 경우 전 업종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으로 인하여 미가맹 사업자에 비하여 과세표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의 과세표준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업주부 상대의 떡방아 등 자가생산 업종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업장 규모별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업장 규모가 적거나 큰 경우에도 모두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미가맹점과의 과세표준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업장 위치별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의 과세표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역세권 및 번화가와 지방소재 도시 및 농어촌지역과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매입자료가 노출되는 공산품 판매와 매입자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자가생산, 오락․운동, 개인서비스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매입자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공산품 판매업종과 차이가 현저한 현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근거로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소비자상대의 자가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유도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사업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가맹 및 현금영수증제도를 우선적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지방도시에 위치한 대규모업소와 서울외곽지역업소를 중점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를 관리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ax bases realization method of simplified taxpayers to VAT(hereafter, simplified taxpayers) by actively using credit card. Among simplified taxpayer, this study focuses especially, on self-employed business such as bakeries, beauty shops and barber shops, entertainment businesses, restaurants, and pubs which rarely reveal their real incomes. In order to examine data about simplified taxpayers, this study has gathered approximately 2,191 cases by categorizing the locations of business places as downtown in Seoul, other periphery regions in Seoul, metropolitan cities and the seats of provincial governments, local cities, and agricultural and marine industrial reg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tax bases by classifying simplified taxpay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businesses into taxpayers who deal with credit cards(hereafter, the participants) and those who don't(hereafter, the nonparticipants) shows that while the average tax bases of the former is ₩7.244.397, those of the latter is ₩4,705,310, which means that the average of the latter is just 64.9% of the former. There were prominent differences among whole types of businesses without self-employed business. In the case of bakeries as a self-employed business, the tax base of the nonparticipan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participants, since the usual customers are housewives and students who don't use credit card frequently. Seco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tax bases by distinguishing the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siness places for simplified taxpayers shows that there are prominent differences, irrespective of their size. Thir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tax bases according to the locations of the business places shows that there are immaterial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nonparticipants. Fourth, the verification for differences of tax base realization according to whether the data for purchasing could be exposed shows that the realizations of the nonexposeds are much less advanced different than those of the exposeds are.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simplified taxpayers, especially, businesses whose information is not revealed, which are located in downtown, whose scope of the enterprise is extensive, joining and dealing with credit cards by them should be recommended step by step in order to induce them to fulfill the duty of bill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실증연구의 설계
Ⅳ. 실증연구의 결과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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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Sung-Bae Park),이명구(Myung-Koo Lee),홍정화(Jung Hwa Hong) . (2006).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세무학연구, 23 (2), 109-135

MLA

박성배(Sung-Bae Park),이명구(Myung-Koo Lee),홍정화(Jung Hwa Hong) .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세무학연구, 23.2(2006): 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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