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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이용수 5

영문명
Suggestion on the“Nature of the Acquisition Tax”and“Date of Acquisition”under Local tax law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정지선(Ji-Sun, Chu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2호, 57~8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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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취득세의 본질에 대하여는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 취득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조세와 마찬가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형식설에 의할 경우에는 법형식상으로는 소유권자의 명의변경이 있어도 그 소유권이전의 전후를 통해서 그 이전의 법률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의 본질은 실질설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입법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거래주체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잔금지급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대물변제․교환)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증여 또는 기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받은 날 또는 기부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연부취득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류변경과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판례는 시효완성시설을 채택하고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명문으로 확정판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논문의 특성상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존 취득세 관련 단행본과 논문 및 판례 등 문헌에 의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취득세를 형식주의가 아닌 실질주의에 의하여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실질주의에 의하여 개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re are two opposing opinions, legal form vs. substance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the acquisition tax. The theory of substance requires that a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be applied to the acquisition tax. In contrast, the theory of legal form requires that the acquisition tax be imposed at the time the title is transferred without identifying that the owner has changed. This leads to an unreasonable result in that the acquisition tax is imposed even though the owner has not changed substantially. Thus,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should be judged under the theory of substance. Since the rules under the current local acquisition date of acquisition reject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and allow administrative opportunism, the matters must be settled by legislative improvements without delay,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successive acquisition supported by consideration, the actual date of the full payment for the remainder, which is not related to the transaction parties, should be regarded as the date of acquisition. However, when the date of full payment for the remainder lacks clarity or does not exist or the payment can be made in substitutes or an exchange, the date of registration would be regarded as the date of acquisition. Second, in the case of a gift or contribution, the actual date on which the gift or contribution is received should be regarded as the date of acquisition. Third, the acquisition by yearly installments or change of type or in the category of land involved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cquisition tax or scope of assessment. The acquisition by yearly installments leads to many problems, such as an impingement of the owner’s property rights. Also, the actual action of acquisition does not exist when there has been only a change of type or in the category of the land. Finally, in the case of prescriptive acquisition, the date of an irrevocable judgment should be regarded as the date of acquisition, as a substantive enactment under the local tax law. Since the current local tax law does not expressly provide the rule to be used under the theory of completion of prescription, the absence of the rule leads to confusion in both taxpayers and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론
Ⅱ. 취득세의 본질
Ⅲ.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의 문제점과 입법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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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Ji-Sun, Chung) . (2006).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3 (2),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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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Ji-Sun, Chung)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3.2(2006):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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