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업특성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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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Analysis on the Impact of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by Corporation’s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홍정화(Jung Hwa Hong) 주찬식(Chan Sik Ju)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3권 제2호, 37~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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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상장법인의 특성별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인 금융종합과세제도의 도입과 유보 그리고 재시행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중 128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배당률을 종속변수로 배당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기간별 변수를 더미변수로 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의 배당률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의 배당률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실시 기간과 직전 기간, 유보 기간과 재실시 기간의 배당률 차이는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배당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초의 실시 기간과 직전 기간, 유보 기간과 재실시 기간의 배당률 차이는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배당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mpact of the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on net income after taxes from dividends of individual stock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by corporation's characteristics. To verify this study, 128 sample corporations among those listed were examined by using dividend rat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variable influenced dividend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eriodic variable as a dummy variable from 1994 to 2003. One-way analysis of variance, multiple regression, and paired T-test was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like this: First, dividend rates of business groups with a high share ratio of major stak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at of business groups with a low share ratio of major stake after executing the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ingle sample T-test using regression analysis data. However, dividend rate during the first execution period, preceding period, reservation period and re-execution period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groups with high share ratio of major stake and business group with low share ratio. It seem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dividend rates between the two by executing the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Second, dividend rates between business group with high share ratio of foreign stake and business group with low share ratio of foreign stak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executing the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as a result of single sample T-test using regression analysis data. On contrary, dividend rates during the first execution period, preceding period, reservation period and re-execution period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t seem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dividend rates between the two by executing the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연구결과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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