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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이용수 0

영문명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나영(Young Na) 황명철(Myung Cheol Hwa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3호, 63~9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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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그룹위주의 경제상황에서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주체인 기업그룹을 개별기업별로 과세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연도별로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제 경제상황을 주요 경제지표를 근간으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상승기,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IMF전․후기,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회복기,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하강기로 분류하고, 횡단면적으로는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로 기업의 조세부담과 공평성 지향여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각 경제상황하에서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로 조세부담률의 영향에 대한 가설의 검정결과 산업별로 볼 때, 제조업은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제조산업인 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인 경우에는 불경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조세부담의 유의적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볼 때, 호경기에서는 기업규모별로 조세부담의 증감여부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아 일관성 있는 예측을 할 수 없으나, 불경기의 경우에는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서 통계적으로 조세부담의 유의적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평적 공평성의 지향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경제상황하에서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가설을 검정한 결과 수평적 공평성의 제고는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수직적 공평성 지향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경제상황하에서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가설을 검정한 결과 산업별로는 그 효과가 경제상황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 일관성있는 예측을 할 수 없으나,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제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곧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납세제도의 정책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후적인 평가척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exist opinions that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tax system for the related corporate groups could not realize real taxation and tax equity sufficiently from a viewpoint of economic entity. Under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not a method currently adopted in Korea, related corporate groups are allowed to file an aggregate return for a group instead of filing separate groups for individual firms. The taxing authorities has recently announced the consideration of introduc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the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regarding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size of firms based on economic situation in korea. In this paper, the corporate tax burden is tested by comparing ETRI(individual effective tax rate) and ETRC(consolidated effective tax rate). As known well, the tax equity consists of the horizontal tax equity and vertical tax equity. The horizontal tax equity is examined by CV(coefficient variation) and the vertical tax equity is examined by Sui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e tax burden of manufacturing company groups is expected to reduce in all economic conditions. Wherese the tax burden of non-manufacturing company groups is expected to reduce in a economic depression. Also, the reduction of tax burden is showed to the larger size of firms groups in a economic depression. Second, CV using ETRC(consolidated effective tax rate) is not small in most classes-the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size of firms based on economic situation. So, the horizontal tax equity is not achieved in most classes under the consolidated tax return. Third, this study calculates the suits index to evaluate vertical tax equity. It is proved that vertical tax equity is not examined consistently among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But appl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e larger size of firms are, the more improved vertical tax equity is. These empirical results provide useful evidence introduc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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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나영(Young Na),황명철(Myung Cheol Hwang) . (2005).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22 (3), 63-90

MLA

나영(Young Na),황명철(Myung Cheol Hwang)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22.3(2005):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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