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의 조세 감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Farm Tax Reduction in The second－half Lee Dynasty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오기수(Ki－Soo Oh)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3호, 33~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30

국문 초록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선조 25～30, 1592～1597)을 분기점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급격한 침체를 겪고, 뒤이어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국제정치의 질서마저 무너져 전통적 이념과 상반되는 새로운 국력관계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국가는 경제질서재건을 위한 대동법, 균역법 등의 시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의 조세제도와 이에 따른 전세감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조선후기의 조세감면은 납세자인 농민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가? 둘째, 조세감면의 사유는 무엇인가? 셋째, 조세감면은 공평하게 이루어졌는가? 조선후기 조세감면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계층․관아의 특정비용 충당을 위한 궁방전․관둔전 등, 황폐화된 토지로써 유래진잡탈전(流來陳雜頉田), 그리고 재해에 의한 급재면세전(給災免稅田)에 행하여 졌다. 궁방전이나 관둔전의 면세는 현대적 조세개념에서 면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면세전으로 비중이 높은 진전 등 유래진잡탈전의 면세는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면세하는 경우로서 진정한 면세라라고 볼 수 없다. 진전 등은 조선후기 감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전지를 미리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황폐화되어 경작하지 못하면 감면하여 주었기 때문에 조세부담자인 농민에게 해택을 주기위한 면세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정조8년(1784)부터 현종10년(1844)까지의 과세대상인 전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출세실결수(出稅實結數)는 총결수 1,453,027결의 절반정도인 767,378결로 52,8%이며, 급재면세결수(給災免稅結數)는 66,298결로 4.6%, 제반면세결수는 619,350결로 무려 42,6%에 달하였다. 제반면세결수를 분석하면 ｢경국대전｣과 ｢속대전｣에서 면세지로 규정하고 있는 궁방전과 관둔전 등 제전(諸田)의 비중은 200,734결로 총결수의 13.9%이며, 황폐화된 토지로써 진전(陳田)등의 면세지는 418,616결로 총결수의 28,8%이다. 조선시대의 조세공평의 개념은 균등이라는 개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균등이란 개념은 영조가 직접 쓴 ｢속대전｣호전의 제목 즉, ｢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節用蓄力)｣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세를 균등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힘을 축적한다”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려 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조세의 징수와 감면하는 집행과정에서 공정과 공평을 해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전정(田政) 등이 문란해지고 이에 따른 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영문 초록

Lee Dynasty is divided into the first－half and the second－half by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tax system in Lee Dynasty reads “The people is the persons to serve and the King is the person to be served, therefore tax is the people’s a natural duty or obligation”, which has been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It also says that according to the levy “There is a rule in the levy imposed from the King, and there is a limit to the levy imposed on the people”. This suggests that a proper tax degree and a fair levy were difficult for a deficient tax system and various problems in tax enforcement at that time. Jeongjong－sirok has a saying as follows. “How dare could I fulfill my duty as parents if I provide the mercy of tax deductions of one and two things” In this case, the tax reduction was conducted for the cause of the King’s gratitude to the people as parents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he tax reduction was for the most enforced by orders from the King who intended to provide special favours to the people, so there was no standard regulation on the amount of tax redu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ystem and idea of tax in the second－half Lee Dynasty and then to investigate the system, procedure, and pattern of the tax reduction recorded in Chosunwangjo－silrok.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farm tax, a main tax item in Lee Dynasty. The historical approach to tax has been one of the least explored study fields on tax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rves as a momentum to a lively upcoming research on the historical division of taxation into Middle, Modern, and Present Times in the perspective of the fact that the fundamental study in all academic researches is made meaningful through a sociological approach.

목차

Ⅰ. 서론

Ⅱ. 조선후기의 조세제도

Ⅲ. 조선후기의 조세감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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