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특성이 조세평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ax Smoothing by Characteristics of Business Income Taxpayer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양현(Yang-Hyun Lee) 김지범(Ji-Beom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1권 제2호, 7~2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세평준화가설을 검증하였으며, 개인사업자의 특성이 조세평준화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본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전체의 18.7%만이 조세평준화를 하였고 81.3%는 조세평준화를 하지 않았다.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는 제조업의 조세평준화 비율은 20.8%로 도․소매업의 16.2%보다 높았지만 조세평준화를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 결과는 조세평준화를 시도한 개인사업자 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인사업자의 특성변수로 총자산, 부채비율규모, 유효세율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결과 표본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총자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일수록 그리고 유효세율이 높은 개인사업자일수록 조세평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업종별로 구분한 분석결과에서는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였지만 유효세율은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제조업, 도․소매업 모두 유효세율이 높은 개인사업자일수록 조세평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ax smoothing of business income taxpayers having double entry book-keeping, and also analyzes sensibility about what property of business income taxpayers influence on tax smoothing. The result is that only the 18.7% of total sample find out tax smoothing and the rest of them don't. With classified by industries, the tax smoothing rate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20.8% and the tax smoothing rate of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is 16.2%. This inquiry prove that most business income taxpayers don't try out tax smoothing. Also the result of sensibility analysis availing of total asset, debt ratio, effective tax rate is that business income taxpayers which is higher in total asset and effective tax rate, are possible to attempt tax smoothing. With the sensibility analysis classifying into industries, the result differ one another. But effective tax rate consistently influence on tax smoothing. This result imply that business income taxpayers having higher effective tax rate in manufacturing industry,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intend to tax smoothing.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 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평준화 개인사업자 민감도분석 Tax Smoothing Business Income Taxpayers Sensibility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