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특성이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ffecting Reporting Level of Capital-Gai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정재을(Jae-Eul Ju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1권 제1호, 173~20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3.30

국문 초록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있어 실가신고의 범위가 확대되고 양도소득 신고제도가 기준시가제도에서 실가신고제도로 이행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양도소득신고에 있어서는 납세자의개인적 특성이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 왜냐하면 기준시가제도에서 신고수준은 일정한 한 점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가신고에 있어서는 일정한 범위 중에서 납세자가 한 수준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개인적 특성인도덕발달수준과 통제원천이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연구에서 이러한 변수에 초점을 둔 이유는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에 있어서는 납세자 개인의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수준의 결정은 부동산중개인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조언(외생요소)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부산지역에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전문인(피험자)을 대상으로, 4가지 양도소득세 실가신고 상황 하에서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은 1차적인 신고수준 의사결정 후에 국세청에 의한 강압적 의사전달을 받은 후 다시 신고수준에 관한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윤리수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Gibbs et al.(1984)이 개발한SROM 설문지를 이용하여 피험자들을 도덕발달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분류하였고,통제원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Rotter(1966)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제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덕발달(윤리수준)과 통제원천(성격변수)은 납세자들의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세청의 의한 강압적 의사전달(입장표명)은도덕발달수준이 낮은 피험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recent tax reform, the required cases for real-price reporting in real-estate transactions will be increasing, therefore, the transition from the regulated-price report system to real-price report system may be implemented soon. In these situation, the possibility of influence of tax-payer's characteristics on the decision of reporting level in capital-gain is also increasing. Because in the regulated-price system, the reporting level of capital-gain appears as defined one point, but in the real-price system, the reporting level is in the range and tax-payer is able to choose one point from possible range that is influenced by his/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MD(Cognitive Moral Development) and Locus of Control on the reporting level of capital-gain. The reasons I focused on these variables are that taxpayers are apt to confront ethical dilemma in the real-estate transactions, and their decisions on the report level of capital-gain are advised by the real-estate experts. For the analysis, I sampled 46 effective subjects from tax agent offices in Busan area and made them decide on the reporting level of capital tax in the 4 real-price reporting cases with adverse selection condition(tax-avoidance condition). After the decisions, they received sanction threats and then made decisions on the reporting level of capital-gain again. SROM questionnaire developed by Gibbs et al.(1984)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CMD(ethical reasoning), and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Rotter(1966) was used to measure Locus of Control(person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MD and Locus of Control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payers' reporting level of capital-gain, and sanction-threat communication is more influential on the taxpayer with low moral-reason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Ⅲ. 연구의 설계

Ⅳ. 연구결과 및 토론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양도소득 신고수준 도덕발달수준 통제원천 강압적 의사전달 Reporting Level in Capital-Gain Cognitive Moral Development Locus of Control Sanction Threat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