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활성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Research on the Influencing of Actively Using Credit Card on the Stand of VAT and Deemed Input Tax Deductio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성배(Sung Bae Park) 홍성경(Sung Kyung Ho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1권 제1호, 133~17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제3의 화폐라고 하는 신용카드거래가 일상화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으로서 조세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착안하여 진행되었다. 최근 2~3년 사이에 내국세 세수증가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을 과세관청에서 분석해 본 결과 신용카드의 활성화로 인해 과세표준1)이 양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의 증가는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법인세, 소득세의 세수증가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세수입증가가 어느 특정 업태․종목에 치중하게 된다면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현금 수입 업종으로서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신용카드거래가 가장 빈번하여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으로서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타 업종보다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음식사업자의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의제매입액, 세 부담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신용카드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액이 증가할수록 매출과세표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신용카드 결제액의 증가가 매출과세표준을 증가시키나 업종별 규모별 과세유형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매출과세표준증가에 따라 매입과세표준이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본 결과 매출과세표준의 증가보다는 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매출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음식업의 주요 원가부분인 농․축․수산물의 매입인 의제매입액도 증가하는가를 검증한 결과 의제매입액이 증가는 하나 매출과세표준 증가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액이 음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농․축․수산물의 거래 상대방이 직접생산자인 농어민이거나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음식사업자와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세부담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5/105이었던 2000년2기 2001년1기 및 2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3/103으로 하향조정된 2002년 1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부담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음식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증가로 인하여 매출액이 현저하게 양성화됨으로써 매출과세표준은 증가하였으나 매입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매출과세표준이 증가한 만큼 증가하지 않음으로서 그 결과, 타업종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업종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사업자의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began by noticing changes in taxation environments due to social changes invoked by daily usages of credit cards, so called as a third money I modern societies. In these 2-3 years, increase in revenue was particularly noticeable and the government tax office investigated the reason. The reason was that the standard of taxation was disclosed because of common usage of credit cards. Increasing of a value added tax in sales tax standard affected on increasing in revenue of a value added tax of course, corporation tax, and income tax. However, it will hinder the balance if increasing of internal revenue gives prominence on specific business and business condition. By theoretically researching relationships among output tax base, input tax base, deemed input, a and the value added tax burdens of food businesses of which value added tax base significantly increased due to their tight relationships with cash users and disclosed tax base due to credit card trades, and document analysis and questionnaires, the conclusions below were obtained. As a result, due to increased credit card payments, the tax base of food businesses became disclosed. Because output tax base increased more than input tax base or deemed input, value added tax burdens on food businesses are more than those of other businesses and this damages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s. Therefore, some suggestions to reduce tax burdens on food businesses will be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 세부담 변화

Ⅲ. 실증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과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의제매입세액 Value Added Tax Credit Card deemed input taxabl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