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 영문명: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South-South Conflic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변창구(Byun, Chang-Ku)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1권 3호, 173~20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대내외적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함의(implication)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남갈등에 개입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대내적 차원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편향성,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북풍, 언론권력의 편파적 보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작용하고 있었고, 대외적 차원에서는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과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으로서는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대립구조를 근간으로 하면서 다른 사회적 갈등요인들, 즉 지역갈등․여야갈등․세대갈등 등과 중첩된 구조와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대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함의와 시사점을 던져주고있는데, 그것은 첫째, 남남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과 구조적특성에 유의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념’이 아니라 ‘이성’에의한 문제인식이 요구되고 보수와 진보의 양 극단을 조정․통합할 수있는 중도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갈등을 보는 올바른 인식과민주적 가치관이 요구되며, 정치인의 정략적 이용과 언론권력의 편파적보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넷째, 일부 권력화 된 언론과 언론인들은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언론의 본래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와안보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남남갈등을일으키는 진원지가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보다 큰 진정성과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mportant factors and characteristics within South-South conflicts, and seek for its implica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ources of conflicts, in the internal dimension the main factors are ideological bias, political motive, and media power. In the external dimension, North Korea's united front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US policies toward Korean Peninsular are also important factor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are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overlapping and linkage among conflict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es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are as followers. In the first, the countermeasure to the South-South conflict should be considered thes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Secondly, in order to overcome ideological bias we have to recognize, not based on ideology but rationalism, th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also moderate and sound forces should be increased. Thirdly, a democratic sense of values and correct viewpoint to the South-South conflicts is required. Fourthly, a self-reflection of media power, which have been supported specific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realized. Finally, the govern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national policies, have to make an effort more actively in order to solve these conflicts.

키워드

대북정책 남남갈등 보수 진보 언론권력 지역갈등 policy toward North Korea South-South conflict the conservative the progressive media power regional 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