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이후 시대의 북․중 관계와 한국의 전략

• 영문명: DPRK-China Relations in the Post-Kim Jung-il Era and ROK’s Counter Strategies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변창구(Byun, Chang-Ku)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2권 2호, 73~9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김정일의 사망 정국에서 보여준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지원정책’과‘소극적인 대한국정책’의 극명한 대조는 현재의 북․중 관계와 한․중관계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과정에 중국의 경제적․정치적․외교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중국은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최근 미국의 공세적인 ‘아시아 귀환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이 수렴되고 있다. 또한 북․중 관계의 강화는 양국이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미 대화나 남북대화가 지체된다면 북․중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북․중 관계의 강화에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의 주요 변수, 즉 중국․ 미국․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한문제와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신뢰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한․ 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발전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절묘한 협력외교를 모색하여야 하며,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북강경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남북대화와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의개선은 물론이고 한․중 관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e is to analyze DPRK-China relations in the post-Kim Jung-il era and seek ROK's counter strategies. After the sudden death of Kim Jung-il, as the convergence of mutual interests the relations between DPRK and China is more enhanced. DPRK is needed China's 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 assistance for soft landing of Kim Jung-eun government. And China is also needed stabl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se relationships, we should promote the following foreign policy. In the first, we must strive to reduce the gap of recognition between ROK and China on peace and security problems, and to promote confidence building with China for construction of practical cooperation partnership. Secondly, we should seek a ‘win-win diplomacy’ because we need ROK-US alliance and ROK-China strategic cooperation. US or China is not a matter of choice. Finally, we have to seek a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DPRK in order to improve present rigi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se efforts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will be helpful to the development of ROK-China relation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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