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체결 사례로 본 남북한 CEPA의 타당성과 가능성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South and North Korea CEP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병규(Kim, Byung-Gue)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6권 1호, 171~20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1.3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대만, 홍콩과 맺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과경제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CEPA)의 사례를 통하여 남북한 CEPA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은 분단,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현재의 남북한 상황은 여전히 냉전체제의 유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대결구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시기 분단을 경험한 독일은 이미 25년 전, 왕성한 민족내부거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었고,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중국과 대만도, 남북한 보다 먼저 자유무역(Free Trade)의 일종인 ECF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 정치 공동체로나가기 위한 활발한 교류, 협력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도 기존의 불안한 남북한 경제, 협력을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그래서 고려될 것이 바로 남북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경제긴밀화협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남북한 CEPA는, 첫째, 현재의 불안한 남북한 경제교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음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을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는 남북한 CEPA를 통하여 현재 지속적으로발생되고 있는 분단비용을 상쇄하고 추후 발생될 통일비용과 통합비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CEPA는 남북한이 앞으로 갈 남북한경제공동체와 남북한정치공동체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wants to look South and North Korea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through cases of China's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with Taiwan and CEPA with Hong Kong. Twenty five years ago, Germany had been became the one nation under 'inter-Germany trade' and China just have been agreed free trade with Taiwan and Hong Kong under one China policy. At this situation, North and South Korea need to overcome unstabl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North and South Korea CEPA. North and South Korea FTA is needs for three purposes: first, North and South Korea need to overcome unstable relationship through North and South Korea CEPA, second, North and South Korea need to offset and reduce for division cost and integration cost through FTA, third, FTA of North and South Korea could contribute as a bridge between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and complete politic integration. So, in this paper, it considers on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North and South Korea CEPA.

키워드

남북한 CEPA 중국-대만 ECFA 중국-홍콩 CEPA 남북한경제공동체 남북한정치공동체 FTA 자유무역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CEPA ECFA South and North Korea CEPA China and Taiwan ECFA internal trade of Germany Economy WTO GATT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