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 영문명: Kim Jung-eun Regime'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변창구(Byun, Chang-Ku)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6권 2호, 241~26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4.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남전략의 실체와특성을 규명하고 미래의 향방을 전망해 봄으로써 우리의 실효성 있는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은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양상은 공세적 대결주의 전략과 함께 필요할 경우 화전양면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특성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기반의 체제방어적 성격, 화전양면전략의 급진성, 공세적인 통일전선전략, 전략․전술 변화주기의 단기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은 단기적 관점에서볼 때 대내적 차원의 정권 안정과 대외적 차원의 국제적 재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지적 도발이나 테러, 전쟁위협 등 대결주의적강경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적 지원과 국제적 압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대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대폭 증강하는 한편, 북한의 사상전․심리전에 대응하는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전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Kim Jung-eun Regime'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prospect its future trends. Hi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s based on the military powers such as nuclear power or missi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m Jung-eun Regime'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s a defensive strategy for maintaining his regime, a radical stick-and-carrot strategy, and an offensive united front strategy. The prospects of the Kim Jung-eun Regime'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n the future as follows.: In the near future, he will pursue an offensive strategy in order to unite his peoples and to overcome an international sanction. In the long term point of view, he will pursue a stick-and-carrot strategy to attain an economic assistance. Therefore we have to adopt a counter-strategy toward the North Korea are as follows: In the first, we should increase a nuclear and missile deterrent force toward North Korea. Second, we have to strengthen a spiritual combat power in order to cope with the North Korea's psychological warfare. And finally, we should overcome a South-South conflict and achieve a national integration.

키워드

김정은 대남전략 핵 미사일 화전양면전략 통일전선전략 Kim Jung-eun strategy toward South Korea nuclear power missile stick-and-carrot strategy united front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