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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이용수 5

영문명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Tax Evasion and Corresponding Actions of Korean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홍범교(Hong, Beom Gyo) 한상국(Han, Sang Kook)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1권 제3호, 179~20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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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그 방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국 과세당국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국제조세의 회피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또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방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의 조세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OECD에서는 비회원국을 포함한 포럼을 구성하여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OECD 모델조약 제26조의정보교환 항목이 중심이 되는 OECD 기준은 전세계적인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 최근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은행정보유출 사건은 각국 과세당국 간의 협조가 급물살을 타는 촉진제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OECD의 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보완수단의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정보교환 기준에 대해서는 범세계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모든 국가의 과세당국이 실행하는 일은 앞으로 더 진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스위스와 같은 은행비밀주의국가들은 이러한 기준의 실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효성있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여러 나라의 공조가 절실하다 하겠다.

영문 초록

As the number of global transactions increases, the amount of international money flows also increases accordingly.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evaded tax, it is believed that the amount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ECD and tax authorities of many countries are concerned about this problem and have discussed on ways to prevent tax evasions for many years. Especially OECD Global Forum, international dialogues between OECD member countries and non-member countries, has led the discussions in a way to coordinate various actions taken by different jurisdictions to suppress non-compliance behaviors for tax purposes. Many former tax haven countries have pledged to reform their tax systems or already implemented new tax systems equipped for higher transparency. Exchange of tax inform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s a very important tool in preventing tax evasion. OECD's recent works were focusing on this area and as a result, Article 26 of Model Tax Convention has been revised. The updated version of Article 26 makes the treaty partners cooperate to each other even in a case where such cooperation would not meet their own taxing interest. Furthermore, they cannot refuse a request for information simply because of the bank secrecy laws, etc. Korean government is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tax evasion. Korea has tax treaties or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with more than 80 countries. Additionally, Korean tax authority has set up a data base called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that is very useful to monitor the capital flow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lthough many countries, especially the former tax havens and the countries with bank secrecy laws, have pledged to satisfy OECD's transparency requirements, continu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a greater extent. Coordinated global pressure is expected to bring these countries on the level-playing field in real terms.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조세회피의 유형 및 대응
Ⅲ.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 노력
Ⅳ. 우리나라의 국제조세회피 방지 노력
Ⅴ. 향후 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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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교(Hong, Beom Gyo),한상국(Han, Sang Kook). (2010).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세무와회계저널, 11 (3), 179-204

MLA

홍범교(Hong, Beom Gyo),한상국(Han, Sang Kook).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세무와회계저널, 11.3(2010): 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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