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과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 영문명: Armistice and Peace Treaties - Concepts and Cases -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재한(Kim, Chae-Han)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8권 3호, 73~11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 될 몇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첫째,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간 관계이다. 평화협정으로대체되지 않은 정전협정의 사례는 많다. 이전 남북 간 합의와 질적으로다른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은 평화협정의 전형적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둘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간 관계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이 선언되기도 했지만,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이뤄진 예도 적지 않다. 셋째, 정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 및 선언의 당사자가 법리적으로 논란되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당사자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군 주둔은 정전협정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며, 평화협정과도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외국군 철수주장의 근거로 내세워질 수도 있다. 다섯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합의여부보다 이행여부가 더 중요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자체는 종전과 평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uggests some facts that contribute to policies regarding a declaration to end war and a peace treaty.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treaty. Many armistice agreements have not been replaced by a peace treaty. The agreement on the components of the peace treaty matter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r-termination declaration and the peace treaty. Although some wars were declared to end afte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the order of the peace treaty after the declaration may be more appropriate in the existing inter-Korean relations. Third, the armistice agreement of a war and its peace treaty do not necessarily have the same parties. Fourth, the presence of foreign troops is not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It is a separate issue from the peace treaty. Finally, the implementation of a peace treaty may depend on the content of the treaty.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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