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2018 남북정상회담과 권력이론

이용수 25

영문명
The 2018 Inter-Korean Summit and the Power Theory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저자명
조경근(Cho, Kyung-keun)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8권 3호, 41~7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6,5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8 남북정상회담은 이전의 두 정상회담과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합의한 비핵화가 기대와 우려의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첫째, 점증하는 대내외 위기 속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유지, 미국의 패권추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향한 권력 추구, 이 권력 요인들이 이번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작용했다. 이전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유지에 큰 위협이 없었고, 미국이 주도한 제재들이 실질적이지 못했으며, 대북 군사 위협도 없었다. 즉, 2018 남북정상회담에는 권력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성이다. 둘째,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권력 요인의 작용으로, 이전의 상징적 합의와 달리, 실천적 행동유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그 실현 과정은 길고 지루하다. 부가 조처들, 더 강한 무력 사용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하지 않으면, 제네바합의 때처럼 사반세기가 허비될 가능성은 적다. 권력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2018 Inter-Korean Summits and the prior two summit meetings in 2000 and 2007? Can we have an positive expectation on the on-going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oncerning the former question, what should be noted is the fact that the factors of the pursuit of power were influencing on the 2018 Summits, which include 1) Kim Jong-un wants to maintain his power as North Korean leader in the circumstances of growing crisis both home and abroad; 2) the US wants to maintain its hegemony in Northeast Asia; 3) President Trump wants to be reelected as next president in 2020. Unlike this, there were not any significant influence of ‘power’ factors in the case of the prior two Summits. Secondary, in the view of the Power theory, the 2018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has relatively the more possibility of realization than in 2000 or 2007 cases. This i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power’ factors on it. It is needless to say that most diplomatic agreements have long and complex processes to be realized. For the real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additional strong sanctions or even the cards of using military forces might be needed. However, the 2018 agreement seems not to repeat the failure of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where almost a quarter century was lost.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경근(Cho, Kyung-keun). (2018).2018 남북정상회담과 권력이론. 통일전략, 18 (3), 41-71

MLA

조경근(Cho, Kyung-keun). "2018 남북정상회담과 권력이론." 통일전략, 18.3(2018): 41-7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