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ture Prospects of North Korea-US Summit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광득(Park, Kwang-Deuk)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8권 3호, 9~4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처리하기 위해 북미 양국이 합의를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북미간의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보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작성되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적시되지 않았다는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후 현재까지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선 체제보장과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존심과 주도권 경쟁에 함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북미정상회담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의 주제가 매우 시사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구자의 추론적 분석에 의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본 주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범위를 설명하고, 북미정상회의 함의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북미정상회담으로 야기 된 한반도 주변국가의 반응과 향후 전망과 과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논리와 자세를 피력하고자한다.

영문 초록

The North Korea-US Summit could have positiv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reaching an agreement to deal with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it can be valued in that it has become a turning point for the elimination of 70 years of hostil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t the agreement made at the North Korea-US Summit does not provide any specific details for Denuclearization. Thus, the results for Denuclearization have not been shown so far after the North Korea-US summit. The United States claims that North Korea first claims Denuclearization, and that North Korea has not reached a consensus because the United States claims that it must first proclaim its security and war. As such, the North Korea-US Summit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Since this paper is a very current and variable topic, it has limitations in deriving objective research results. This paper first explains the limitations and scope of the paper, second,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North American Summit, third, analyzes the responses, prospects and challenges of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neighboring countries, analyze responses.

키워드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김정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North Korea-US Summit Denuclearization Kim Jung-Eun South-North Korean Relations Korea-US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