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 영문명: A Review of Behavioral Tax Compliance Research on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using Experim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배수진(Su-Jin Pae) 심태섭(Tae-Sup Shim)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3호, 215~273쪽, 전체 5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실험연구는 행동회계연구에서 납세자의 조세순응 연구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동회계연구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제시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각 요인에 속하는 연구들의 주제 및 설계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이용한 조세순응연구 분야에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경제적 요인은 주로 납세자들의 세후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관련된 변수를 의미하며, 조세 제도적 요인(제재, 세무행정 및 세무관련 정보, 보상, 및 조세시스템)과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소득수준과 소득원천)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비경제적 요인은 납세자 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인구통계적 특성), 심리적 요인(태도 및 인지),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가치관, 윤리적 권고)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기존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책변수 중 기존연구에서는 특정 변수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량이나 정보 공개 방식이 다를 경우 납세자들의 반응을 검증하는 연구 혹은 세무조사 후납세자의 세무신고성향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정보공개 혹은 사후관리 관련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연구에서는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윤리적 권고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윤리적 권고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요인 간 상호작용, 비경제적 요인 간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세순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납세의사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tax compliance research, the experimental method has been considered appropriate method. This study presents various factors affecting taxpayers' tax reporting decisions that have been suggested from previous behavioral accounting research using experimental method, by classifying into two categories of economic factors and non-economic factors. And then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 subjects, designs and results of studies related to two categories of factor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on the tax compliance research using experiment. The economic factors in this study mostly mean the economic incentive-related variables of affecting after tax disposable incomes, and include tax institutional factors(sanction, tax administration and tax-related information, rewards and tax system) and individual economic-environmental factors(income level and income source). On the other hand, the non-economic factors in this paper include personal factors(demographic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factors(attitude and cognition),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s(social norm, moral suasion).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by reviewing the precedent studies are as follows ; First, fiscal variables mainly included in economic variables are found to be studied by focusing on particular factors in previous studies. Accordingly, studies are required on the policies which were not analyzed in precedent studies but tax authority has adopted currently, or may adopt in future. For example, research on audit scheme, taxpayers' responses when information level or disclosure method is different, or changes of taxpayers' tax reporting decisions after audit. These studies may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ax authority's policies on audit schemes, audit scheme disclosure and post control of audit. Second, recent studies emphasize importance of non-economic factors, In particular, many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tax morale can help explain the tax compliance, If the moral suasions influence tax compliance, the research on the persistence of the effect are required. Third, studies on action effects of inter-economic factors, inter-non-economic factors, and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non-conomic factors are required. Finally,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ables having meaningful effects to tax compliance suggested in previous paper, further studies on tax payment decisions on a wider viewpoint are required.

목차

Ⅰ. 서 론

Ⅱ.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Ⅲ.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Ⅳ.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무신고의사결정 실험연구 조세순응 행동회계연구 Tax reporting decision Experimental studies Tax compliance Behavioral tax accounting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