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s in the Investor’s Secondary Tax Liability and the Remedi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지선(Chung Ji-Sun)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3호, 129~16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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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2차납세의무 제도는 국세 등의 징수확보를 위한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기도 하다.
제2차납세의무 제도 중에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 등 다른 제도에 비하여 특히,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 또는 위헌결정을 여러 번 받았으며, 이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로, 여러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제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제도의 해석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이론적인 근거와 동 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에, 현행 규정의 내용을 과점주주 중에서 법정한 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여부와 코스닥상장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구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이론적인 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행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secondary tax liability is highly effective as well as convenient to collect national taxes or others. At the same time, however, it has a high possibility to infringe up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third party and also to harm the safety of transaction.
In particular, the investor’s secondary tax liability has a higher possibility to infringe property right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liquidators, corporate bodies and business grantees, wherefore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it was found unconstitutional or conditionally unconstitutional by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Hereat,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 revision has been made of the investigator’s secondary tax liability stipulated in ‘Article 39 of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Meanwhile, the investor’s secondary tax liability is being enforced only in South Korea, unlike other countries. Notwithstanding several revisions, there has been being much controversy about its legitimacy and interpretation.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theoretical ground of the investor’s secondary tax liability and into whether the system deserves to be retained. In addition, it is to deal with the question as to how to understand of the statutory oligopolistic shareholder from the viewpoint of current regulations and to whether corporation listed in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KOSDAQ) should be included in major tax payment obligors. Further, this study is with a view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related parties as well as to suggest the remed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theoretical ground of the investor’s secondary tax liability and thus to realistically reform the current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이론적 근거
Ⅲ.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존치여부
Ⅳ.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에 관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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