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제도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Relation to Evidence on Expenditure Subsidized by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효근(Hyo Geun Kim) 서희열(Hi Youl Suh)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5권 제1호, 105~12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증빙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 증빙과 관련된 세법제도 및 회계기준을 살펴보고, 현행 정부 지원 사업의 증빙절차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과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정산시스템 도입방안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 사업비정산시스템을 모든 정부 지원사업에 적용을 함으로써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보조사업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 사업비정산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카드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보조사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 보조사업 지원 전 결산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의무 결산 교육,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결산 지원 담당부서의 신설 등의 방안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조금 사용내역 입력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월간사용액에 대하여 익월 10일로 조정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결산의 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전 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 관련 증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증빙을 스캔하여 정산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증빙서류를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보조사업자의 증빙서류 보존능력을 높일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개선방안은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관련 증빙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투명한 보조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하여 현재 보조금 사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raise issues and provide solutions in relation to evidence on expendituresubsidiz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maintain transparency. Through the review of current tax regulation and accounting policy, and current process in placewith regard to evidence on expenditure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identifies issuesand draws solutions as follows. First, transparency of expenditure is to be maintained more easily by applying project costaccounting system, which currently limited beneficiaries adopt this system, to all beneficiaries. Inaddition, control efficiency can be expected by encouraging credit card for the expenditure uponadopting project cost accounting system. Second, various training programs are to be provided to beneficiaries for enhancing the abilityto maintain evidence on the expenditure. As specific examples, training of accounting to potentialbeneficiaries before participation, mandatory training of book closing for project participants, elearningprogram and continuous supporting through accounting team are to be considered. Third, as a recommendation on time line of submitting detail of expenditure, participants can achievemore efficiency in closing by submitting detail of expenditures on a monthly basis by 10th of thefollowing month rather than submitting within 10 days from expenditure. Moreover, implementationof pre-review system can provide participants with chance of rectifying their submission. Finally, as a recommendation on retention period of evidence, participant can improve its abilityto retain evidence on expenditure through saving electronic version into project cost accountingsystem. This study expects that aforementioned four solutions are to enhance transparency on expendituressubsidized by the government, and expects that more strict punishment can prohibit from misuseor misappropriation of government subsidy.

목차

Ⅰ. 서 론

Ⅱ. 보조금 증빙 관련 세법제도 및 회계기준

Ⅲ.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Ⅳ.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 지원사업 보조금 증빙절차 Project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Subsidy Evidence on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