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기업가치

• 영문명: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광숙(Kwang Sook Lee) 기은선(Eun Sun Ki) 윤성수(Sung-Soo Yoon)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8권 제3호, 121~1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그 기업의 세후영업현금흐름에 대한 자본시장 참가자의 평가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투자자들이 조세전략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세비용(또는 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세후영업현금흐름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조세전략을 평가함에 있어 잠재적 대리인 비용을 고려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조세회피기업의 세후영업현금흐름을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의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의 불확실한 지속성 및 기대세무조사 비용 등 잠재적인 조세및 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조세회피 기업의 세후영업현금흐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해석된다. 또한 조세회피행위를 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내기업의 경우 조세피난처 창설이 불가능하고 회계이익을 기반으로 세무이익을 산출하는 조세환경으로 인하여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수단으로 조세절감이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조세회피 수행여부와 세후영업현금흐름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로 인해 증가된 현금흐름을 기업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가 세후현금흐름의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을 보고하였으나 조세회피에 의한 세후현금흐름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제한점을 보완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stock market investors consider the tax and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strategies in the valuation of after-tax operating cash flow. We also examine whether investors take into account potential agency costs in their assessment of tax avoidance strategies. Analysis using 3,124 firm-year data of the firm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for the years 2002-2010 reveals that capital market participants discount firms with the cash savings from tax avoidance. We posit that an increase in tax audit possibility, uncertain sustainability of tax savings from tax avoidance, and non-tax costs of tax avoidance activities contribute to such discounts. Second, we find that corporate governance does not influence these relations. In Korea, tax shelters are not allowed and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based on accounting income. These institutional features constrain the use of tax avoidance for managerial opportunism, consequently resulting in restrictiv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agency cost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investors’ assessment of cash savings due to tax avoidance by considering the links among valuation process, tax avoidance, and after-tax cash flows. Prior stud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suggest that an increase in after-tax cash flows can increase firm value, but they do not examine the valuation of after-tax cash flows. This study fills the gap.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회피 기업가치 영업현금흐름 조세비용 비조세비용 tax avoidance firm value operating cash flows tax costs non-tax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