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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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Mismatch of Local Income Tax Revenue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준규(June Q Lee) 송은주(Eun Ju Song)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8권 제2호, 103~1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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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지방소득세가 종전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확대 가능성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중 조세수입권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살펴본다. 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고소득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함으로써 적용되는 누진세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거주지별로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수불균형은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공공비용의 분담과 소득 간의 불일치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수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소득자의 편중거주로 인한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소득세율을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변경하거나 현행 누진세율로 일괄징수한 후 GRDP에 비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납세자별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괄징수 후 GRDP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거주지과세로 인한 세수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징수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GRDP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방안, 현재의 거주지 과세방식에서 원천지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거주지과세와 원천지과세를 병행하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지 과세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원천지과세와 거주지과세를 병행하는 방안은 납세순응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괄징수 후 분배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fact that the local income tax is converted into the independent taxation system is meaningful to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taxation right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s the mismatch of local income tax revenue in terms of tax revenu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ies of taxation. The main reason for the mismatch of local income tax income is that a high progressive tax rate is applied to areas where high income earners live, and the amount of the source income is increased by adding the source income other than the residence by residence. Local income tax imbalance is a problem in that it deepens the difference in financial independence rate between regions and causes mismatch in income earning and public cost sharing.
We provi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improve mismatch problem of local income tax revenue.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caused by high income earners, the local income tax rate may be changed to the flat tax rate or collectively collected at the current progressive tax rate and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in proportion to the GRDP. However, in order not to affect the current taxpayer tax burden, the method of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GRDP after the collective collection is first implemented and gradually converted to the flat tax rate. Second, there are three ways to improve the residence taxation problem;the method of collecting local income tax collectively and distributing it according to the GRDP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method of converting from current residence taxation to the source taxation, the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using both residence taxation and source taxatio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conversion to source taxation or the combination of source taxation and residence taxation will increase tax compliance and tax administration costs. Therefore, it is a realistic alternative to collect collectively and distribute.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개인지방소득세제 개관
Ⅲ. 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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