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와 조세회피

• 영문명: Seasoned Equity Offerings and Tax Avoidanc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현주(Hyunjoo Lee) 정규언(Kyu Eon Jung)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9권 제4호, 81~10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재무적 필요에 의해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더욱적극적인 조세회피를 추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여신 등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유상증자를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자금 조달을 위하여 법인세를 절감함으로써 내부현금흐름을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높을 것이며, 법인세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기업에 비하여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현금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기업 내부자금의 수준을높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현금유효세율, 전통적유효세율,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른 BTD에서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102개의 기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유상증자를 한기업의 조세회피의 정도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납부세금의 절감을 통해 내부자금을 절약하고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상증자 규모가 상위 25% 이내인 경우와, 유상증자의 목적이 운영자금 확보인 경우 조세회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조세회피 측정치에서유의미한 값은 얻지 못하여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자금의 압박이 심한 기업은 조세회피를 통해 기업의 내부자금 유출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세회피 활동을 통해기업 내 가용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이며, 이는 주식시장 참여자 및 과세당국에 유상증자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analyze whether the firms conducting seasoned equity offerings (SEOs) pursue more aggressive tax avoidance due to financial necessity. According to the Pecking order theory, companies implement SEO strategy as the last means for funding when it is difficult to raise debt financing. Due to the financial needs, it is expected that the SEO companies do not have easy access the external funds；thus, they increase cash savings through tax avoidance. Considering the cash incentives from corporate tax avoidance, we hypothesize that SEO firms would carry out aggressive tax avoidance strategies to reduce corporate tax expense and cash outflows. We measure the extent of tax avoidance based on four proxies including the cash ETR, the traditional effective tax rate (GAAP ETR), book-tax differences (BTD), and the discretionary book-tax differences by Desai and Dharmapala(2006). Using publicly available data consisting of 2,396 firm-year observations for the period of 2011 to 2015, we find that SEO firms show the larger extent of tax avoidance. This result suggests that companies that raise external funds through SEO pursue internal cash savings through tax avoidance. We also observe that SEO firm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equity offerings and the tax avoidance. Specifically, in the case where the size of the SEO is within the top 25%, the degree of tax avoidance is greater than that of others. Besides, the result partly confirms that SEO companies show the greater extent of tax avoidance if the purpose of the SEO is to secure operating fun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stream that investigates tax avoidance by examining empirical evidence that SEO firms implement tax avoidance strategies. The results can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to market participants and tax authorities for SEO firm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결과

Ⅴ. 추가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회피 유상증자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유효세율 tax avoidance seasoned equity offering book-tax difference effective tax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