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9
- 영문명
- The Effect of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on the Tax Complianc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지병규(Ji, Byung-Kyu) 김성환(Kim, Sung-Hwan) 김도형(Kim, Do-Hyeong)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20권 제2호, 229~25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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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인세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3월(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기업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전과 이후 조세순응(조세회피, 신고소득률)의 변화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기간은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직전연도)와 2016년(직후 1차연도), 2014년(직전연도)와 2017년(직후 2차연도), 2013년·2014년(직전 2개연도)와 2016년·2017년(직후 2개연도)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는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이후 조세회피는 감소하고 신고소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매출누락을 방지하고 업무무관비용, 가공경비, 가공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해온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Tax Service started providing assistance services for corporate tax reporting in march 2016. This service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further strengthening assistance services for corporate tax reporting.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on the tax compliance.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 of assistance services for corporate tax reporting on the tax compliance(tax avoidance, reported income rate). The sample period includes as follow: 2014(preceding year) and 2016(one year after), 2014 (preceding year) and 2017(two years after), 2013·2014(two preceding years) and 2016·2017(two years afterward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In other words, tax avoidance decreases and reported income ratio increased after providing assistance services for corporate tax reporting. The results impliy that the data provided by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effectively prevents corporations from ommitting some portion of their sales. And it helps reduce the overstated expenses such as unrelated expenses, labor costs, and processing cos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policy implication empirically by showing that assistance service for corporate tax repor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of the taxpayer as intend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 소개 및 선행연구
Ⅲ. 가설 설정
Ⅳ. 표본선정 및 연구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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