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의 디지털 전략과 시사점

• 영문명: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 발행기관: 글로벌지식융합학회
• 저자명: 김경래(Kim Kyung Rae)
• 간행물 정보: 『지식융합연구』제5권 제1호, 89~10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본 글은 독일 연방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의 성공적인 성장, 혁신, 고용을 달성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직면한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 실행전략, 규제전략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행전략의 경우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규제전략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맞게 디지털 전환을 재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제원칙의 재수립에 있어 독일 연방정부는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 모토를 바탕으로 인간을 위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독일 연방정부의 전략은 단지 디지털 기술의 개발, 확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사회, 경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에서는 독일에 앞서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무엇보다 규제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사회, 경제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nd find implications.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has proposed policies divided into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regulatory strategies to cope with the problems faced by the social market economy model that achieved successful growth, innovation, and employment in Germany after World War II. In the case of an implementation strategy, if it basically focuses on digital infrastructure, the regulatory strategy can be said to reestablish digital transformation according to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re-establishing this regulatory principle,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ntends to maintain its goal of creating a market economy for humans based on the basic motto of a social market economy of prosperity for all. This strategy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can be found in that it is not on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digital technology, but also an effort to establish a social and economic system suitable for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ahead of Germany in digital infrastructure, the focus should be on preparing a social and economic system suitable for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s a regulatory strategy.

목차

1. 머리말

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개념과 의미

3. 독일 연방정부의 디지털 실행전략

4. 독일 연방정부의 디지털 규제전략

5. 시사점

키워드

디지털 디지털 전환 사회적 시장경제 규제원칙 실행전략 Digital Digital Transformation Social Market Economy Regulatory Principles Action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