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법제에 관한 단상-집합건물의 유형 다양화와 관련하여-

• 영문명: Reflexive essay on the legal managing for collective buildings - focusing on the varied types of buildings -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2집, 218~225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25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의 다양한 유형에 맞추어 집합건물의 관리법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생각의 흐름대로 적어보았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 상가, 대규모점포,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학원·병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건물이 포함되며, 오늘날 도시의 발달, 건물 수요자의 욕구(Needs) 변화 등으로 이러한 집합건물은 다양화, 규모화, 스마트화, 디지털화, 융․복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인구는 많고 땅은 좁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 따라가야 하는데, (1) 디자인 건축에서 분리설계, (2) 관리에서 통합관리, (3) 정부의 후견적 개입, (4) 법령의 정비 등을 주상복합건물에서 분쟁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wrote the flow of thought on how to harmonize the management laws of collective buildings according to the various types of collective buildings. Collective buildings include buildings such as apartment houses, shopping malls, large-scale stores, officetels, apartment-type factories, private institutes and hospitals, and mixed-use apartments. Globalization, scale-up, smartization, digitization, and convergence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Korea, where the population is larger and the land is smaller than in other countries, such a trend is more pronounced. In line with this trend, the leg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should be followed. Separate design from design and architecture, integrated management from management, and revision of laws were presented as solu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합건물의 유형 다양화에 따른 문제

Ⅲ. 복합건물에 대한 집합건물 관리법제

Ⅳ. 맺음말

키워드

집합건물법제, 건축법제, 복합건물 유형, 집합건물 관리, 주상복합건물, Collective Building Act, Building Act, Complex Building Types,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