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양형 호텔에 있어서 법적 분쟁 유형에 대한 고찰
이용수 212
- 영문명
- A Study on the Types of Disputes in a condominium-type Hotel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 간행물 정보
- 『집합건물법학』제42집, 131~14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5.25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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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분양형 호텔의 일종인 생활형 숙박시설, 소위 레지던스의 경우에는 주택과 비교하여 전매 또는 1가구 2주택 중과세로부터 자유롭고 주택공급부족의 대안으로 수요가 급등하고 있으나, 호텔 운영사가 약정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 다양한 분쟁 또한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양형호텔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유형 중 특히 구분소유자와 호텔 운영사 간의 분쟁,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관리단과 호텔 운영사 간의 분쟁을 선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분쟁의 해결책 또는 대안으로서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구성 및 시설관리권 확보를 통한 호텔 운영사 통제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in the case of living accommodation, a so-called residence, which is a type of condominium-type hotel, it is free from resale or heavy taxation for one-family and two-family houses compared to houses, and demand is skyrocketing as an alternative to the shortage of housing supply. Various disputes, such as disputes arising from failure to pay, are also occurring. In this paper, among the types of disputes occurring in condominium hotels, in particular, disputes between the division owner and the hotel operator, the dispute between the division owner, and the dispute between the management team and the hotel operator are selected and examined. and hotel operator control by securing facility management rights.
목차
Ⅰ. 서 론
Ⅱ. 분양형 호텔의 정의 및 유형
Ⅲ. 분양형 호텔의 법적 분쟁 유형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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