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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

이용수 26

영문명
Legislative Direction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Hous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2집, 105~13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25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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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이라고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남북한의 주택 법률과 주택제도의 통합방향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통일 후에 북한지역의 주택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택은 북한주민의 거주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주택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북한주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islative Direction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Hous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is whether individual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llowed or not. In this thesis, I reviewed the current direction of integration of housing laws and housing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I reviewed the legislative direction regarding housing ownership and management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housing needs to be reviewed in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North Koreans. Second, the principle of one house ownership per household should be applied to North Korean housing. Third, in the case of apartment houses in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separate disposal of land and buildings should not be allowed. Four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s need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North Korean housing.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남북한 주택 관련 법률의 규율태도와 주택제도의 통합방향
Ⅲ.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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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 (2022).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 집합건물법학, 42 (), 105-130

MLA

.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 집합건물법학, (2022):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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