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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에서의 대통령의 금융정보에 대한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이용수 451

영문명
A Study on the U.S. Congress s Power to Investigate the President s Financial Inform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용숙(PARK, Yongsoo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2호, 161~18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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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 제43조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정감사제도를 규정한 이래, 1953년 「국정감사법」의 제정을 통해 국정조사제도와 국정감사제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었는데,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후 1975년 개정 국회법에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1980년 헌법 제97조에 다시 국정조사권이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1987년 현행 헌법에서 국정감사제도를 다시 명문화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조사권(국정감사권 포함)의 경우, ① 효율성 향상 방안, ② 전문성 확보 및 정책지향성 확보 방안, ③ 증언제도 운영과 자료요청의 합리화 방안, ④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의 시기와 합리적인 기관선정 방향 등 여러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2020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정보제출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200여 년 만에 최초로 판단을 실시했다. 즉, 연방대법원은 의회소환장의 금지소송의 맥락에서 권력분립적 배려에 근거하여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판결에서 사법판단의 적합성(원고적격)이 인용된 것과 관련한 의의, 미국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및 대통령의 집행특권에 대해 살펴본 다음,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3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all submit necessary documents to audit the state affairs, and may request the attendance of witnesses and testimonies or statements of opinion’. After that, through 「Act On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in 1953, it was divided into the concepts of a government investigation system and a state audit system. However, in 1972, it was abolished with the Yushin Constitution. After that, the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state was prepared in the revised 「National Assembly Act」 in 1975, and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state was stipulated again in Article 97 of the 1980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re-stipulated the state audit system, leading to the present. In the case of the right to investigate state affairs in Korea, several problems such as ① measures to improve efficiency, ② measures to secure expertise and policy orientation, ③ measures to operate the testimony system and rationalize request for data, ④ time for state investigations and audits, and the direction of rational selection of institutions, etc. has been pointed out However, in 2020, the U.S. Supreme Court made its first decision in more than 200 years in relation to the dispute over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between the U.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other words, the Federal Supreme Court presented a new review standard consisting of four items based on separation of powers consid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ngressional subpoena prohibition ac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significance of the adequacy of judicial judgment (standing) cited in this judgment,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state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the executive privilege of the President are reviewed, and then the review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e reviewed.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accredit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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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용숙(PARK, Yongsook). (2022).미국에서의 대통령의 금융정보에 대한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법학논총, 42 (2), 161-183

MLA

박용숙(PARK, Yongsook). "미국에서의 대통령의 금융정보에 대한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법학논총, 42.2(2022): 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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