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치료제의 지식재산권법적 보호

• 영문명: Leg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igital therapeutics: Focusing on measures to strengthen protection in patent law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상욱(Lee Sangwook) 전성태(Jeon Seong-ta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2호, 139~16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0

국문 초록

디지털 치료제란 “의학적 장애 또는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되는 근거 기반 치료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VR/AR,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넓은 영역의 다양한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관계된 지식재산도 다양하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고려된다. 그러므로 디지털 치료제 분야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디지털 치료제 관련 발명 또는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이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 보호 현황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치료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허법과 저작권법 중 어느 법률이 주도적으로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된 새로운 영역을 보호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기능성 콘텐츠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융합에 있어 콘텐츠를 표현하는 방식보다는 치료기전에 해당하는 기능이 디지털 치료제를 완성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허법에 우선 포섭하여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치료제를 특허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치료제 특허 판단 기준 명확화 방안과 치료적 기능성을 가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청구범위 작성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의 시장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치료제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법상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Digital therapeutics means “providing evidence-based therapeutic interventions powered by high-quality software programs to prevent, manage, or treat a medical disorder or disease”. Digital therapeutics encompass a wide range of products including mobile applications, wearables, VR/AR,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s. Therefo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to them is diverse, and patent rights, design rights, trademark rights, and copyrights are considered. Therefore, as the field of digital therapeutics grows rapidly, how to protect inventions or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to digital therapeutics is a problem.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for digital therapeutic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therapeutics, it is important to decide which law, For example, patent law or copyright law, to choose to protect the new area where technology and content converge. Digital therapeutics can be seen as a fusion of technology and content in that they are medical devices or drugs that treat patients through functional content. However, in the convergence, it is desirable to apply protection by first subscribing to the Patent Act in that the function corresponding to the treatment mechanism is more important to complete the digital treatment than the method of expressing the contents. From this point of view, in order to construct a strategy for protecting digital therapeutics under the patent law,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 of clarif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atents for digital therapeutics and a method of supplementing claims for digital content with therapeutic functionality.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it is an important time to prepare a plan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igital therapeutics-related inventions under the Patent Act in consideration of the market and economic value of digital therapeutics.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치료제의 의의 및 분류

Ⅲ.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지식재산법적 보호 현황

Ⅳ. 디지털 치료제의 특허법적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키워드

디지털 치료제 기능적 콘텐츠 치료기전 임상시험 인공지능 Digital Therapeutics Functional Contents Treatment Mechanisms Clinical Trials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