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례와 시사점

• 영문명: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Loss of Nationalit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현정(Kim, Hounjoung) 최윤철(Choi, Yooncheol)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2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0

국문 초록

국적에 관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법을 통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권한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적을 잃게 하는 경우라면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입법 경향상 이러한 사례는 이주와 관련하여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국적을 잃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권리와 심사기준, 고려할 사항 등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국적 상실의 문제를 가족생활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문제로 다룬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에서는 사생활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정체성과 일상생활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사 기준 면에서는 대체로 일반적인 사안과 달리 조치의 자의성과 조치로 인한 결과를 검토한다. 다만 그 기준이 국적 상실 사례들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는 그 나름의 문제가 있으나, 한국의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 자료도 제공한다. 국적의 문제를 국내 체류의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회적 관계들이나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국의 재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나아가 무국적 상황에 처할 가능성, 조치의 신속성과 성실성,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영향과 같은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legal system of nationality is basically determined through the laws of each state. There are certain restrictions on the legislative authority. Moreover if a state revokes a person’s nationality which she or he already acquired,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n this articl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reinafter: the Court) cases on loss of nationality are reviewed regarding issues such as which of the fundamental rights or human rights provisions can be applied,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and other aspects to be considered. The Court deals with loss of nationality cases under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respect for one’s private and family life. A recent case seems to focus on the private life part of the provision and to make a comprehensive review including elements such as a person’s social identity and her everyday life. In terms of the standard of review, the Court examines the consequences of the measure and whether the measure was arbitrary, but different approaches exist even when the Court reviews loss of nationality cases following the standard of arbitrariness and consequences. This lack of coherence is criticized to cause confusion. The case law of the Court has its own problems, but it provides some reference materials to examine related institutions of Korea. It is desirable not to limit the issue of nationality to that of residence, and to understand that the issue of nationality comprehensively affects the social relationships of daily life and personality formation etc. It is also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that can appropriately control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factors such as statelessness, whether authorities acted diligently and swiftly, and the influence on families and children can be fully considered.

목차

Ⅰ. 서론

Ⅱ. 국적 상실과 유럽인권법원 판례

Ⅲ. 유럽인권법원 판례의 경향에 관한 분석

Ⅳ.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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