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영문명: The meaning of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in the cas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ed by sexual crimes: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97137 Decided on August 19, 2021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혜진(HyeJin Ju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2호, 211~23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0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성범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판단한 사안이다. 사안의 원고는 10∼11세경 학교 테니스 코치인 피고인부터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고, 만 21세 무렵 피고와 우연히 마주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한다. 대상판결은 위 조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시가 아니라 손해발생시라는 확립된 법리의 전제에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하며,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를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걸려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성, 그리고 이 사건 원고가 범죄 피해를 당할 당시의 나이 및 가해자와의 관계라는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 범죄 피해 후 10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벽을 넘게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e Decision is the first case judged by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ort damages claims in the cas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ed by sexual crimes. The plaintiff was raped 4 times by the accused, her school tennis coach then, when she was about 10 to 11 years old. After 16 years later, she was diagnos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rom the rapes, and filed against the defendant. According to Article 766 (2) of the Civil Act,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shall lapse if ten years have elapsed from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The Decision referred that “in the case of a claim for damages based on an unlawful act in which there is a time gap between the unlawful act and the resulting damage,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is when the damage occurred objectively and specifically, that is, when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became realistic. The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day when the plaintiff was diagnosed PTSD is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in this specific case, rejecting the defendant s plea that the plaintiff s right to claim damages was extinguished by the long-term prescription.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to establish a jurisprudenc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ed by sexual crimes, in regard to the meaning of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Ⅲ.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Ⅳ. 성범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위 기산점 법리의 적용

Ⅴ. 대상판결의 의의

Ⅵ. 나가며

키워드

소멸시효의 기산점 장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성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long-term prescription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a time gap between the unlawful act and the resulting damag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caused by sexual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