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활용한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적합성 검증

• 영문명: Conformance Verification on designation of Senior and Children Protection Zone Using GIS: Focusing on Seoul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신지희(Ji-hui Shin) 이다영(Da-yeong Lee) 김은혜(Eun-hye Kim) 홍명기(Myeong-gi Hong) 장현석(Hyun-seok Jang)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13권 제1호, 7~4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4.30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평균의 2배 이상 발생하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통계자료에서 24개 국가 가운데 가장 후순위인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약 3배가 더 높은 실정으로 노인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며,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하여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고려하여 노인 보호구역이 적합하게 지정되어 있는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치성에 대해 서 기술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의 모든 지역이 일치함으로써 적합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보호구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인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호구역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거리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제언에 대해 정책적 제언과 법적 제언, 그리고 홍보적 제언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Currently, our country is showing a gradual decline in the rate of traffic accidents, but when compared internationally, it is ranked 24th, the lowest among 24 countries, with more than twice the averag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100,000 people in OECD member countries.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current status of traffic accidents in Korea is very serious. In addition, despite entering an aging society,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for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in Korea is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and traffic accidents for the elderly are seriously occurr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traffic accidents among the elderly and children, and uses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o analyze whether the senior protection zone is appropriately designated compared with the children protection zon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most all areas of child traffic accident and children protection zones were designated appropriately as they matched, while most areas of elderly traffic accident and senior protection zones were not matched.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lderly traffic accidents occur frequently, but senior protection zones are very insufficient. Based on this, legal and policy suggestions were discuss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n the elderly and to deterrence and control drivers violations of law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노인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지리정보시스템(GIS) Elderly Traffic Accidents Senior Protection Zone Child Traffic Accidents Children Protection Zone Transportation Vulnerable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